[논문 리뷰] Societal impacts of big dat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Europe

Martí Cuquet, Guillermo Vega‐Gorgojo외 3명|arXiv (Cornell University)|2017. 04. 11.

Privacy, Security, and Data Protection참고 문헌 13인용 수 9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유럽의 여섯 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며,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법적, 정치적 영역에서의 주요 과제와 기회를 규명한다. 개인정보 침해, 차별, 공공 신뢰 상실 등의 위험을 완화하면서도 의사결정 개선, 혁신, 차별 금지 노력 등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별 법적 개혁과 최선의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risks and opportunities of big data and the potential social benefits it can bring. The research i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societal impacts observed in a set of six case studies across different European sectors. These impacts are divided into economic, social and ethical, legal and political impacts, and affect areas such as improved efficiency, innovation and decision making, changing business models, dependency on public funding, participation, equality, discrimination and trust, data protec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ivate and public tensions and losing control to actors abroad. A special focus is given to the risks and opportunities coming from the legal framework and how to counter the negative impacts of big data.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for four specific legal frameworks: copyright and database protection, protection of trade secrets, privacy and data protection and anti-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potential social benefits of big data are exemplified in six domains: improved decision making and event detection; data-driven innovations and new business models; direct social, environmental and other citizen benefits; citizen 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public trust; privacy-aware data practices; and big data for identifying discrimination. Several best practices are suggested to capture these benefits.

연구 동기 및 목표

•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교통 등 다양한 유럽 부문에서 빅데이터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 빅데이터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차별, 공공 신뢰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주요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 저작권, 상업 비밀,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차별 금지법 등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가 책임감 있는 빅데이터 사용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 윤리적 및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는 실행 가능한 권고안과 최선의 실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 증거 기반 정책 및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빅데이터 시스템의 공공 참여, 투명성,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 방법

• 빅데이터의 사회적 영향을 맵핑하기 위해 유럽 부문의 여섯 개 실제 사례 연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 주제 코드화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영향을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법적, 정치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권리, 상업 비밀,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차별 금지법의 네 가지 핵심 법적 프레임워크가 빅데이터 결과에 미치는 역할을 평가하였다.
• 개인정보 친화적 데이터 관리 방식과 체계적 차별을 탐지할 수 있는 도구를 포함한 데이터 거버넌스 최선의 실천 방안을 식별하고 통합하였다.
• 식별된 위험을 완화하고 공공 신뢰 및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상별 법적 및 정책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 행동 가능 통찰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 분석과 규범적 법적 분석을 융합한 혼합 방법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빅데이터 도입으로 인해 유럽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회적 위험과 기회는 무엇인가?
• RQ2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차별 금지 분야의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가 빅데이터의 책임감 있는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3 빅데이터는 의사결정 개선, 혁신, 거버넌스 내 공공 신뢰 향상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 RQ4 차별, 외부 기업에 대한 통제력 상실, 공공 신뢰 약화 등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법적 및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가?
• RQ5 유럽 전역에서 형평성 있고 투명한 빅데이터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분야의 최선의 실천 방안은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빅데이터는 헬스케어 및 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의사결정 개선, 사고 탐지, 공공 서비스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데이터 기반 혁신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공공 자금 지원에 크게 의존한다.
• 데이터 시스템의 투명성과 감시 기능이 부족할 경우, 특히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에서 차별 및 불균형 대응의 위험이 증가한다.
•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분야의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는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과 민간 기술 기업과 공공 기관 간의 권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 사전 조치로 개인정보 친화적 데이터 관리 방식과 편향 탐지 도구를 활용하면 체계적 차별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지속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빅데이터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의 공공 참여, 투명성,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