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he Perfect Match? A Closer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EU Consumer Law and Data Protection Law

Natali Helberger, Frederik Zuiderveen Borgesius외 1명|ArXiv.org|2025. 10. 15.

Digitalization, Law, and Regulation인용 수 111

한 줄 요약

본 논문은 EU 소비자법과 데이터 보호법이 서로 보완할 수 있으며, 데이터 보호가 소비자법 해석에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과도한 데이터 수집에 도전하고 소비자 단체가 데이터 침해를 다룰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In modern markets, many companies offer so-called 'free' services and monetize consumer data they collect through those services. This paper argues that consumer law and data protection law can usefully complement each other. Data protection law can also inform the interpretation of consumer law. Using consumer rights, consumers should be able to challenge excessive collection of their personal data. Consumer organizations have used consumer law to tackle data protection infringements. The interplay of data protection law and consumer protection law provides exciting opportunities for a more integrated vision on 'data consumer law'.

연구 동기 및 목표

• 현대 시장에서 소비자법과 데이터 보호법이 서로 보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데이터 보호가 소비자 권리 해석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 소비자가 소비자법에 따라 과도한 데이터 수집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 소비자 단체가 데이터 보호 침해를 다루기 위해 소비자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입증한다.

제안 방법

• EU 소비자법과 데이터 보호법 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한다.
• 소비자 권리가 과도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도전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 두 법 체계를 결합한 '데이터 소비자법'의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실무에서 EU 소비자법과 데이터 보호법은 서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 RQ2 데이터 보호가 소비자 권리 해석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 RQ3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법을 활용해 데이터 보호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주요 결과

• 소비자법과 데이터 보호법은 서로를 보완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 데이터 보호 원칙은 소비자 권리 해석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소비자는 소비자 권리를 사용해 개인 데이터의 과도한 수집에 도전할 수 있다.
• 소비자 단체는 데이터 보호 침해를 다루기 위해 소비자법을 활용해 왔다.
• 상호 작용은 '데이터 소비자법'의 보다 통합된 비전을 시사한다.
• 이 관계는 데이터 관행에서 소비자 보호의 확대된 역할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