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Filtering for Copyright Enforcement in Europe after the Sabam cases

S. Kulk, Frederik Zuiderveen Borgesius|UvA-DARE (University of Amsterdam)|2026. 01. 08.

Freedom of Expression and Defamation인용 수 28

한 줄 요약

논문은 유럽 연합(EU) 법원이 Sabam의 필터 제안을 거부하는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자유를 크게 진전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Sabam, a Belgian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sation, wanted an internet access provider and a social network site to install a filter system to enforce copyrights. In two recent judgment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decided that the social network site and the internet access provider cannot be required to install the filter system that Sabam asked for. Are these judgments good news for fundamental rights? This article argues that little is won for privacy and freedom of information.

연구 동기 및 목표

• Sabam의 필터링 요구를 거부한 두 건의 EU 법원 법원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자유에 미치는 함의를 평가한다.
• 강제 필터를 거부하는 것이 유럽의 기본권을 강화하는지 평가한다.
• 유럽 맥락에서 온라인 저작권 집행의 정책 및 권리 기반 트레이드오프를 명확히 한다.

제안 방법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UE)의 ISP 및 소셜 네트워크를 다루는 판결과 Sabam의 필터 시스템 거부에 대해 분석한다.
• 이 판결들의 잠재적 개인정보 및 정보 접근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 Sabam 이후의 시행 체제에 대한 권리 기반 평가를 제공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CJUE 판결이 유럽에서 온라인 저작권 집행 맥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가?
• RQ2 온라인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관한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의미 있게 향상시키는가?
• RQ3 Sabam 이후 저작권 집행과 기본권 간의 정책적 트레이드오프는 무엇인가?
• RQ4 필터링 제도 시행 또는 저항에 있어 ISP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더 넓은 시사점은 무엇인가?

주요 결과

• 두 건의 CJUE 판결은 Sabam이 요구한 필터 시스템의 설치를 소셜 네트워크나 ISP에 의무화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판결은 개인정보 권리의 강력한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 판결은 정보 자유에 대한 제한된 개선점을 제공한다.
• 전반적으로 Sabam 이후 유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자유에 대해 큰 이득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