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ransfer pricing manipulation, tax penalty cost and the impact of foreign profit taxation

Alex Augusto Timm Rathke|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Ludwig Maximilian University of Munich)|2015. 08. 16.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양도가격 조작이 세제 집행, 시장 가격 변동성, 해외 이익에 대한 과세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다. 해외 이익에 대한 모국 과세가 수익 이전 유인을 줄이지만, 널리 사용되는 한도세액공제 제도는 다른 접근 방식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ABSTRACT

This paper analizes the optimal level of transfer pricing manipulation when the expected tax penalty is a function of the tax enforcement and the market price parameter. The arm's length principle implies the existence of a range of acceptable prices shaped by market, and firms can manipulate transfer prices more freely if market price range is wide, or if its delimitations are difficult to determine. Home taxation of foreign profits can reduce income shifting incentive, depending on the portion of repatriation for tax purposes. We find that the limited tax credit rule tends to be a less efficient measure, nonetheless it is the most widely adopted rule by countries, so to spark the perspective of more powerful approaches for taxation of foreign profits.

연구 동기 및 목표

• 세제 집행과 시장 가격 변동성이 기업의 양도가격 조작 유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 모국 과세가 해외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수익 이전 행동에 어떤가를 평가하기.
• 한도세액공제 제도가 양도가격 조작을 억제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평가하기.
• 기초 침식 및 수익 이전(BEPS)을 줄이는 데 있어 다양한 해외 이익 과세 규칙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제안 방법

• 주로세제 집행과 시장 가격 범위를 기반으로 양도가격 조작을 모델링하기 위해 원칙-대리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 감지 가능성과 제재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기대 세제 제재를 통합한다.
• 시장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범위를 고려한 '정상 거래 원칙'을 양도가격의 제약 조건으로 분석한다.
• 특히 한도세액공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해외 이익 과세 제도의 유인 효과를 평가한다.
• 세제 집행 및 과세 정책 변화가 최적의 조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교정적 분석을 사용한다.
• 모국 과세가 수익 이전을 줄이는 조건을 유도하는지, 특히 환수세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유도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시장 기반 양도가격 범위의 폭이 기업의 양도가격 조작 유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2 세제 집행은 양도가격 조작의 기대 제재 비용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 RQ3 모국 과세가 해외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저세율 국가로 수익을 이전하려는 유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4 한도세액공제 제도가 BEPS 억제에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채택된 이유는 무엇인가?
• RQ5 해외 이익 과세가 양도가격 조작 억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주요 결과

• 양도가격의 시장 기반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은 감지되지 않도록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
• 세제 집행 수준이 높아지면 기대 제재 비용이 감소하여 조작을 저지르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 해외 이익에 대한 모국 과세는 특히 환수세율이 높을 경우 수익 이전 유인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 한도세액공제 제도는 널리 채택되었지만, 다른 과세 규칙에 비해 수익 이전 억제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 정상 거래 원칙은 가격 범위가 좁거나 명확히 정의된 경우에만 유의미한 제약 조건이 된다.
• 본 논문은 현재 표준보다 더 강력한 과세 메커니즘—예를 들어 글로벌 무형 저세율 수익 규칙—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