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Identification of Key Companies for International Profit Shifting in the Global Ownership Network

Tembo Nakamoto, Abhijit Chakraborty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19. 04. 28.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참고 문헌 39인용 수 16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다국적 기업(MNC) 내에서 국제적 이익 이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중간 기업을 특정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반의 계층적 모델을 제안한다. 오비스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구조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소유구조 네트워크(GON)를 구축하고, 바운드티 구조의 IN 구성요소—특히 네덜란드와 영국과 같은 조세협정을 악용하기 유리한 법적 환경을 가진 국가들—에 위치한 기업을 중심으로 이익 이전의 핵심으로 규명한다. 이 모델은 핵심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소유구조 계층에서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어 조세 차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ABSTRACT

In the global economy, the intermediate companies own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becoming an important policy issue as they are likely to cause international profit shifting and divers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call the intermediate companies with high risk of international profit shifting as key firms and to identifying and clarify them. For this aim, we propose a model that focuses on each affiliate's position on the ownership structure of each multinational corpora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Orbis database, we constructed the Global Ownership Network, reflecting the relationship that can give significant influence to a firm, and analyzed for large multinational corporations listed in Fortune Global 500. In this analysis, first, we confirmed the validity of this model by identifying affiliate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t a certain degree. Secondly, intermediate companies are mainly found in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etc., and tended to be located in jurisdictions favorable to treaty shopping. And it was found that such key firms are concentrated on the IN component of the bow-tie structure that the giant weakly connected component of the Global Ownership Network consist of. Therefore, it clarifies that the key firms are geographically located in specific jurisdictions, and concentrates on specific components in the Global Ownership Network. The location of key firms are related with the ease of treaty shopping,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jurisdiction where key firms are located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연구 동기 및 목표

• 다국적 기업(MNC)의 소유구조 내에서 국제적 이익 이전 위험이 높은 중간 기업을 특정하는 것.
• 재무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MNC 소유구조 내 소속 기업의 위치를 평가하는 계층적 네트워크 모델을 개발하는 것.
• 글로벌 소유구조 네트워크(GON) 내 이러한 핵심 기업의 지리적 및 구조적 집중도를 분석하는 것.
• 핵심 기업의 위치와 조세협정 악용 기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 다국적 기업이 특정 관할구역을 통해 투자를 중간 기업을 통해 어떻게 조세 최적화를 위해 라우팅하는지 규명하는 것.

제안 방법

• 오비스 데이터베이스의 기업 수준 소유구조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소유구조 네트워크(GON)를 구축한다.
• 바운드티 구조 분석을 적용해 GON을 IN, OUT, CCR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중심 노드를 식별한다.
• 네트워크 중심성과 소유구조 계층화를 기반으로 한 계층적 식별 모델을 도입하여 핵심 기업을 탐지한다.
• 소유구조 계층 내 위치에 따라 계층(예: 지주, 지주 및 통로, 통로)으로 소속 기업을 분류한다.
• 커뮤니티 탐지 및 중심성 측정법(예: 입도 중심성)을 사용해 네트워크 내 영향력 있는 노드를 식별한다.
• 다섯 개의 포춘 글로벌 500 강소 기업을 대상으로 모델을 검증하고, 식별된 기업들이 기존의 이익 이전 패tern과 일치하는지 평가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MNC의 소유구조 내에서 국제적 이익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은 어디이며, 어떻게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가?
• RQ2 핵심 이익 이전 기업들은 글로벌 소유구조 네트워크 전역에서 어떻게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는가?
• RQ3 핵심 기업들이 바운드티 구조의 특정 네트워크 구성요소(예: IN 구성요소)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 RQ4 핵심 기업의 위치는 네덜란드나 영국과 같은 국가들에서의 조세협정 악용 기회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 RQ5 미국, 영국, 중국 등 다양한 본국 소재 기업들의 경우, 핵심 기업의 소유구조 계층화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요 결과

• 핵심 이익 이전 기업은 주로 네덜란드와 영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유리한 조세협정과 조세협정 악용 기회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핵심 기업들은 바운드티 구조의 IN 구성요소에 매우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소유구조 네트워크 내 자본 유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미국 기반 MNC의 경우, '지주 및 통로' 기업의 12%와 '통로' 기업의 8%가 미국 내에 위치해 있어, 자본의 순환(라운드트립) 가능성을 시사한다.
• 영국 기반 MNC의 경우, '지주 및 통로' 기업의 11%와 '통로' 기업의 17%가 영국 내에 위치해 있어, 국내 자본이 핵심 중개 기업을 통해 라우팅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중국 기반 MNC는 캐리브해의 세액유보지역인 커이먼 아일랜드(29%), 버진 아일랜드(24%), 버뮤다(6%)에 '통로' 기업이 강하게 집중되어 있다.
• 모델은 다섯 개의 포춘 글로벌 500 강소 기업 내에서 알려진 이익 이전 엔티티를 성공적으로 식별하여, 네트워크 위치만으로도 고위험 중개 기업을 탐지할 수 있음을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