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African Union Convention on Cyber Securit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Mohamed Aly Bouke, Azizol Abdullah외 3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3. 07. 05.

Cybersecurity and Cyber Warfare StudiesSocial Sciences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아프리카 연합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조약(AUDPC)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기술적, 인프라적, 역량 구축 장벽을 분석한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조율, 양국 간 협력, 역량 구축을 강조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implementing the African Union Convention on Cyber Securit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UDPC) across Africa. Focusing on legal, regulatory, technical, infrastructural, capacity building, awareness, Harmonization, and cross-border cooperation challenges, the paper identifies key findings that highlight the diverse legal systems and traditions, the lack of comprehensive data protection laws, the need to balance national security and data privacy, the digital divide, cybersecurity threats, implications of emerging technologies on data privacy, limited resources for data protection authorities, and the need for capacity building i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The paper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armonization and cross-border cooperation in aligning data protection frameworks and collaborating with international partners and global organizatio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facilitat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UDPC, the paper proposes a set of recommendations, including strengthening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enhancing technical and infrastructural capacities, fostering capacity-building and awareness initiatives, promoting Harmonization and cross-border cooperation, and engaging with global data protection trends and developments.

연구 동기 및 목표

• 아프리카 연합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조약(AUDPC)의 효과적 이행을 저해하는 체계적 장애 요인을 규명하는 것.
•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법적 프레임워크,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보안 역량 격차를 분석하는 것.
• 신기술과 디지털 격차가 아프리카의 개인정보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
• 국제 협력과 조율이 지역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데서 수행하는 역할을 탐색하는 것.
• 아프리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술적, 제도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 가능한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

제안 방법

•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기존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이버보안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 GDPR 및 지역 프레임워크와 같은 국제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의 관계에서 AUDPC 조항을 분석하는 것.
• 제한된 디지털 인프라 및 사이버보안 역량과 같은 기술적 및 인프라적 제약 조건을 평가하는 것.
• 교육, 제도적 프레임워크, 자원 배분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기관의 역량 구축 필요성을 분석하는 것.
• 법적 조율, 양국 간 협력,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와의 일치를 중심으로 다층적 이행 전략을 제안하는 것.
• 정책 문서, 법적 텍스트, 지역 협력 메커니즘의 질적 종합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는 것.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AUDPC를 이행하는 데 있어 주요 법적, 규제적, 인프라적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 RQ2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디지털 인프라 격차가 양국 간 데이터 이동과 사이버보안 복원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3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의 조율이 아프리카에서 지역 협력과 데이터 보안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가?
• RQ4 신기술이 AUDPC 하에 개인정보 위험을 악화시키거나 완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 RQ5 AUDPC 이행을 지원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조치와 역량 구축 조치는 무엇인가?

주요 결과

•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종합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AUDPC 이행에 장애가 되는 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디지털 인프라와 사이버보안 역량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 디지털 격차는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고, 보호되지 않은 인구 집단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
• AI 및 IoT와 같은 신기술은 규제 감시가 약하고 기술 전문 지식이 부족한 탓에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증폭시킨다.
• 일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여 집행 및 정책 이행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 기타 국가 간 협력과 지역 조율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개인정보 보호 협력에 기능하는 메커니즘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