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AI Regulation in Europe: From the AI Act to Future Regulatory Challenges

Philipp Hacker|ArXiv.org|2023. 10. 06.

Law, AI, and Intellectual Property인용 수 16

한 줄 요약

이 장은 EU AI 규제를 분석하고, 이를 영국의 부문별/자가 규제 접근 방식과 대조하며, 민첩성과 안전 항구를 가진 하이브리드 전략을 옹호하고, 미래의 규제 과제를 개략한다.

ABSTRACT

This chapter provides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AI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contrasting it with the more sectoral and self-regulatory approach in the UK. It argues for a hybrid regulatory strategy that combines elements from both philosophies, emphasizing the need for agility and safe harbors to ease compliance. The paper examines the AI Act as a pioneering legislative effort to address the multifaceted challenges posed by AI, asserting that, while the Act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it has shortcomings that could hinder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ies. The paper also anticipates upcoming regulatory challenges, such as the management of toxic content, environmental concerns, and hybrid threats. It advocates for immediate action to create protocols for regulated access to high-performance, potentially open-source AI systems. Although the AI Act is a significant legislative milestone, it needs additional refinement and global collaboration for the effective governance of rapidly evolving AI technologies.

연구 동기 및 목표

• 유럽 연합의 AI 규제 환경과 그 기초 법안(AI Act)을 평가한다.
• EU 규제 접근 방식을 영국의 부문별 및 자가 규제 모델과 대조한다.
• 양자의 철학 요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규제 전략을 주장한다.
• 다가오는 규제 과제를 식별하고 첨단 AI 기술의 거버넌스를 촉진할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

• EU AI 규제와 UK 접근 방식의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 선구적인 입법적 노력으로서의 AI Act를 평가하고 그 한계를 식별한다.
• 민첩성, 안전 항구, 그리고 고성능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된 접근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 독성 콘텐츠, 환경 문제, 및 하이브리드 위협과 같은 규제 과제를 예고한다.
• 잠재적으로 오픈소스인 고성능 AI에 대한 규제된 접근을 위한 즉시 조치와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실제로 EU AI 규제(AI Act)가 영국의 규제 접근 방식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 RQ2 AI Act의 주요 한계점은 무엇이며 이것이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가?
• RQ3 AI Act를 넘어 예상되는 AI 거버넌스의 규제 과제는 무엇인가?
• RQ4 고성능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된 접근을 위해 어떤 즉시 조치나 프로토콜이 제안되는가?

주요 결과

• EU의 AI 규제는 선구적인 노력이나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EU와 UK식 접근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규제 전략이 더 큰 민첩성을 위해 권고된다.
• 안전 항구와 민첩성이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규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강조된다.
• 다가오는 과제는 독성 콘텐츠 관리, 환경 문제, 하이브리드 위협을 포함한다.
• 고성능의 잠재적으로 오픈소스인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된 접근을 위한 프로토콜에 대한 요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