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he Brussels Effec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ow EU regulation will impact the global AI market

Charlotte Siegmann, Markus Anderljung|arXiv (Cornell University)|2022. 08. 23.

Law, AI, and Intellectual Property인용 수 2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EU의 AI 규제가 de facto 및 de jure Brussels Effects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며, EU AI Act와 비EU 제품 및 다른 관할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ABSTRACT

The European Union is likely to introduce among the first, most stringent, and most comprehensive AI regulatory regimes of the world's major jurisdictions. In this report, we ask whether the EU's upcoming regulation for AI will diffuse globally, producing a so-called "Brussels Effect". Building on and extending Anu Bradford's work, we outline the mechanisms by which such regulatory diffusion may occur. We consider both the possibility that the EU's AI regulation will incentivise changes in products offered in non-EU countries (a de facto Brussels Effect) and the possibility it will influence regulation adopted by other jurisdictions (a de jure Brussels Effect). Focusing on the proposed EU AI Act, we tentatively conclude that both de facto and de jure Brussels effects are likely for parts of the EU regulatory regime. A de facto effect is particularly likely to arise in large US tech companies with AI systems that the AI Act terms "high-risk". We argue that the upcoming regulation might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offering the first and most influential operationalisation of what it means to develop and deploy trustworthy or human-centred AI. If the EU regime is likely to see significant diffusion, ensuring it is well-designed becomes a matter of global importance.

연구 동기 및 목표

• EU AI 규제가 전 세계로 확산될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촉진한다.
• Bradford의 Brussels Effect 프레임워크를 AI 규제에 확장한다.
• EU AI Act의 de facto 및 de jure 규제 확산 메커니즘을 평가한다.
• EU 체제의 어떤 부분이 확산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그 이유를 평가한다.

제안 방법

• 규제 확산을 위한 Anu Bradford의 Brussels Effect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 EU AI 규제가 글로벌 시장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요화한다.
• 제안된 EU AI Act에 초점을 맞춰 확산 가능성을 평가한다.
• 고위험 AI 시스템을 보유한 대형 미국 기술 기업에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 신뢰가능하고 인간 중심 AI 배치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EU AI 규제가 비EU 국가의 상품 제공을 바꿔 de facto Brussels Effect를 창출할 것인가?
• RQ2 EU AI 규제가 다른 관할권에 유사한 규칙을 채택하도록 영향을 미칠까(De jure Brussels Effect)?
• RQ3 EU AI Act의 어느 부분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인가?
• RQ4 확산이 신뢰 가능하고 인간 중심 AI의 운용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주요 결과

• EU 규제 체계의 일부에 대해 de facto 및 de jure Brussels Effects가 모두 가능성이 높다.
• 법령 하에서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AI 시스템을 보유한 대형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 de facto 효과가 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EU 체계는 신뢰 가능하고 인간 중심 AI의 최초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운영화를 제공할 수 있다.
• EU 체계의 세계적 확산은 설계 및 실행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만든다.
• 본 논문은 EU 체제가 잘 설계되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 정책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