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Commonalities: The R.E.A. and High-Speed Rural Internet Access

Laurence J. Malone|ArXiv.org|2001. 09. 24.

ICT Impact and Policies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시장력만으로는 농촌 미국에서 고속 인터넷 접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농촌 전기화 행정(REA)과 유사한 연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30년대 농촌 전기화와 현재의 고속 인터넷 접근 문제 사이의 유사성을 제기하며, 1996년 통신법 하에서의 규제적 타격 요인을 밝히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촉구한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commonalities between the creation of the Rur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 and the similar dilemma of providing an affordable infrastructure for high-speed Internet access in places where profit incentives do not exist. In the case of the R.E.A., the necessity for an aggressive federal initiative to wire rural America, where the market for electricity had failed, is revisited as the missing incentives are identified and explored. We then examine the incentive-poor similarities between rural electrification and rural high-speed Internet access through how consumers currently and prospectively gain access to broadband Internet service. The regulatory environment created by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and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considered. Although the FCC is required (Section 254.b.3) to take regulatory measures to ensure comparable and affordable access to the Internet for all Americans, the historical similaritie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rural electrification and high-speed Internet access suggests the goal of universal service is unlikely to be met in the near future. Regulatory disincentives to build such networks are present, driven in part by market realities and in part by competitive restric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Finally, we pose the question of whether a federal effort equivalent to the R.E.A. is needed to ensure that residents of sparsely populated areas, like their predecessors in the 1930s, are not comparatively disadvantaged in the first decades of the 21st century. The paper concludes with a proposal to accelerate the deployment of broadband infrastructure in rural America.

연구 동기 및 목표

• 1930년대 농촌 전기화 행정(REA) 창설과 현재 농촌 지역에서 저렴한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데 도전하는 데 있어 역사적 유사성을 검토하기 위해.
• 희소 인구 밀도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시장 유인 부족이 넓은 지역의 고속 인터넷 배포에 있어 핵심 장벽임을 밝히기 위해.
• 1996년 통신법과 FCC 규제가 농촌 고속 인터넷 인프라 건설에 대해 어떤 타격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 21세기 시대에 높은 속도의 인터넷 접근을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농촌 전기화 행정(REA)과 유사한 연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하기 위해.
• 농촌 미국의 고속 인터넷 배포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 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제안 방법

• 1930년대 연방 정부의 농촌 전기화 대응과 현재의 농촌 고속 인터넷 접근 상태 사이의 비교 역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 1996년 통신법의 제254(b)(3조)를 이행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 민간 투자 유도를 저해하는 규제 및 시장적 타격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 기존의 통신 보편 서비스 메커니즘의 한계를 평가하여 농촌 공동체에서 저렴하고 고속의 인터넷 접근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 REA 모델을 바탕으로 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농촌 고속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을 이끌기 위해.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1930년대 농촌 전기화와 현재 농촌 지역에서 고속 인터넷 접근을 넓히는 데 있어 공통된 구조적 및 경제적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 RQ2 1930년대 REA 이전의 농촌 전기화에서 관찰된 시장 실패와 현재의 농촌 고속 인터넷 배포 실패는 어느 정도 유사한가?
• RQ3 1996년 통신법의 규제 조항이 농촌 지역의 고속 인터넷 인프라 확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RQ4 왜 농촌 전기화 행정(REA)과 유사한 연방 차원의 조치가 없이서는 통합적이고 저렴한 고속 인터넷 접근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까?
• RQ5 REA의 성공을 모델로 삼아, 효과적으로 농촌 미국의 고속 인터넷 배포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주요 결과

• 낮은 인구 밀도와 높은 인프라 비용으로 인해 민간 시장이 농촌 미국에 전기를 확장하지 못했던 역사적 실패는 현재 고속 인터넷 배포 실패와 유사하다.
• 1996년 통신법은 통신 보편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의 고속 인터넷 배포를 저해하는 규제적 타격 요인을 창출하였다.
• 1996년 통신법 제254(b)(3조)는 FCC가 통신 접근을 저렴하게 보장하도록 요구하지만, 이행과 집행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 강력한 연방 정부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고속 인터넷 접근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 REA와 유사한 통합된 연방 차원의 조치가 없이서는 농촌 미국에서 통합적이고 저렴한 고속 인터넷 접근 목표를 근래에 달성할 수 없다.
• 논문은 농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연방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인프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