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Conceptualising Regulatory Change - Explaining Shifts in Telecommunications Governance

Seamus Simpson, Rorden Wilkinson|ArXiv.org|2001. 09. 18.

European Union Policy and Governance참고 문헌 20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신그라스카이안 이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통신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설명하며, 규제 주권이 국가로부터 다층적 글로벌 기구로 이행되었음을 주장한다. 특히 WTO가 핵심 노드로 작용하며,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기구들이 주요 통로로 기능함으로써 통합된 다층적 글로벌 규제 체계가 형성됨을 보여준다.

ABSTRACT

Drawing on perspectives from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neo-Gramscian understanding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is paper offers an explanation and analysis of the shifting patterns of regulation which have been evident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in recent years. It aims to illustrate explain and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movement of regulatory sovereignty away from the nation-state, through regional conduits, to global organisations in the crystallisation of a world system of telecommunications governance. Our central argument is that telecommunications governance has evolved from a regulatory arena characterised, in large part, by national diversity, to one wherein a more convergent global multilayered system is emerging. We suggest that the epicentre of this regulatory system is the relatively new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Working in concert with the WTO are existing well-established nodes regulation. In further complement, we see regional regulatory projects, notably the European Union (EU), as important conduits and nodes of regulation in the consolidation of a global regulatory regime. By way of procedure, we first explore the utility of a neo-Gramscian approach for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global regulatory frameworks. Second, we survey something of the recent history - and, in extension, conventional wisdom - of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Third, we demonstrate how a multilayered system of global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has emerged centred around the regulatory authority of the WTO. Finally, we offer our concluding comments.

연구 동기 및 목표

• 국가적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글로벌 규제 체계로의 구조적 전환을 설명하는 것.
• 국가로부터 국제 및 지역 기구로 이행된 규제 주권의 이동을 분석하는 것.
• 신규 글로벌 규제 체계의 핵심 노드로 기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다루는 것.
• 특히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지역 규제 프로젝트가 글로벌 거버넌스 패턴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탐구하는 것.
• 신그라스카이안 이론을 국제 통신 규제 변화 분석에 통합하는 것.

제안 방법

• 국제 규제 체계 내 권력 다이나믹스와 지배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신그라스카이안 이론적 시각을 도입하는 것.
• 특히 해제 및 자유화 경향에 초점을 맞춰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통신 규제 역사를 조사하는 것.
• WTO의 분쟁 해결 및 무역 규칙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 규제 체계의 부상 과정을 맵핑하는 것.
•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기구들이 글로벌 규제 기준을 전파하고 형성하는 데서 수행하는 중개 역할을 분석하는 것.
• 제도적 및 구조적 분석을 통해 국가, 지역, 글로벌 수준 간 규제 권한의 이동을 추적하는 것.
• 기존의 국가 규제 자율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글로벌 기구들을 통한 규제 수렴 추세를 비교 분석하는 것.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통신 거버넌스에서 규제 주권이 국가로부터 글로벌 및 지역 기구로 어떻게 이행되었는가?
• RQ2 신규로 형성된 글로벌 규제 체계에서 세계무역기구(WTO)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RQ3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규제 프로젝트는 글로벌 규제 제도의 통합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 RQ4 신그라스카이안 이론은 어떻게 다층적 통신 거버넌스 체계의 부상을 설명하는가?
• RQ5 규제 수렴의 영향으로 인해 통신 분야에서 국가 정책 자율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주요 결과

• WTO가 핵심 기관 노드로 기능하는 다층적 글로벌 통신 거버넌스 체계가 형성되었다.
• 규제 주권이 점점 더 국가로부터 글로벌 및 지역 기구로 이행되었으며, 특히 무역 기반 규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졌다.
• 유럽연합(EU)은 핵심 통로이자 노드로서 글로벌 규제 기준을 지역 수준에 전파하고 통합하는 데 기여한다.
• 이 이행은 국제 무역 규칙과 제도적 조율에 의해 주도되는 규제 수렴의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한다.
• 신그라스카이안 이론은 분산된 국가 규제에서 통합된 글로벌 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배적 구조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 WTO의 분쟁 해결 기구와 구속력 있는 의무사항이 글로벌 수준에서 통신 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