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Crime and punishment in scientific research

Mathieu Bouville|ArXiv.org|2008. 03. 28.

Academic integrity and plagiarism참고 문헌 36인용 수 7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과학적 부정행위에 대한 윤리적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하는 데 널리 쓰이는 이유들이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며 종종 솔직한 오류와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혼동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진실 탐구가 과학의 필수 조건이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과학적 작업과 오류의 본질에 더 잘 부합하도록 처벌 정책을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ABSTRACT

Typical arguments against scientific misconduct generally fail to support current policies on research fraud: they may not prove wrong what is usually considered research misconduct and they tend to make wrong things that are not normally seen as scientific fraud, in particular honest errors. I also point out that sanction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reasons why scientific fraud is supposed to be wrong either. Moreover honestly seeking truth should not be contrived as a moral rule -- it is instead a necessary condition for work to qualify as scientific. Keywords: cheating; ethics; fabrication; falsification; integrity; plagiarism; research fraud; scientific misconduct.

연구 동기 및 목표

• 과학적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 일반적인 윤리적 논거를 비판하기 위해.
•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데 제시된 이유들과 실제로 적용되는 정책 간의 모순을 밝혀내기 위해.
• 의도적인 연구 부정행위와 솔직한 오류를 구분하기 위해, 이 둘은 정책상 종종 동일시되지만 실제로는 다름을 밝혀내기 위해.
• ‘솔직히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과학으로 간주되기 위한 정의적 조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 현행 연구 유통성 정책을 과학적 실천의 현실에 더 잘 반영하도록 재고할 것을 주장하기 위해.

제안 방법

• 과학적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하는 데 널리 쓰이는 이유들, 예를 들어 과학과 대중 신뢰에 대한 피해 등을 분석한다.
• 위조, 조작, 표절, 솔직한 오류 사이의 개념적 경계를 검토한다.
• 현재 정책 프레임워크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 논리적 및 철학적 추론을 사용한다.
• 과학 철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진실 탐구를 과학적 작업의 필수 조건으로 재정의한다.
• 솔직한 오류에 과도하게 처벌하는 결과로 과학적 탐구가 위축될 수 있음을 평가한다.
• 도덕적 강제보다 지식론적 책임을 우선시하는 과학 유통성의 재정의를 제안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왜 현재의 연구 부정행위 처벌 정당화 근거들은 현행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하는가?
• RQ2 현재 정책은 솔직한 오류와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어떻게 혼동하는가?
• RQ3 ‘진실 탐구’는 과학적 작업을 정의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이를 도덕적 의무로 보아서는 안 되는가?
• RQ4 제재는 과학적 부정행위가 잘못된 이유와 어떻게 일관되지 않는가?
• RQ5 연구 유통성 정책은 과학의 지식론적 성격을 어떻게 더 잘 반영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과학적 부정행위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윤리적 논거들은 현행 제재 정책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 정책은 종종 솔직한 오류를 의도적인 부정행위와 동일시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 솔직히 진실을 추구하는 원칙은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과학적 작업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그러한 부정행위가 잘못된 이유와 일관되지 않게 적용된다.
• 솔직한 오류에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학적 진전을 약화시키고 개방적인 탐구를 막을 수 있다.
• 지식론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 연구 유통성의 재고가 필요하며, 도덕적 비난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