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E PLURIBUS ENUM: Unifying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Governance

Craig McTaggart|ArXiv.org|2001. 09. 24.

Cybersecurity and Cyber Warfare Studies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전자 번호 체계(E.164 전화 번호)를 DNS에 매핑하여 통신 및 인터넷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는 ENUM(전자 번호 체계)에 대한 통합된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기술적 상호운용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ENUM 타이어 0 도메인의 중앙집중적 공공 감시를 주장하며, DNS 루트 및 IP 주소 공간과 같은 공유 인프라가 글로벌 공공 利益을 위해 국제적이고 공공의 책임을 지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ABSTRACT

ENUM effectively bridges the telephone and Internet worlds by placing telephone numbers from the ITU Rec. E.164 public telecommunication numbering plan into the Internet Domain Name System (DNS) as domain names. ENUM potentially presents significant public policy issues at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Ultimately, it should not matter whether ENUM is approached as a telecommunications issue or an Internet issue because: (1) they are becoming the same thing technically, and (2) they engage the same global public interests. For the same reasons as apply to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even to the Internet itself, public oversight of ENUM naming, numbering, and addressing resources is justified both by technical necessity and the interests of consumer protection (particularly personal privacy) and competition at higher service layers. A single, coordinated global DNS domain for at least Tier 0 (the international level) of the ENUM names hierarchy should be designated by public authorities. Many of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policy considerations relevant at the ENUM Tier 0 and 1 zones are also directly applicable to the Internet's IP address space and DNS root (or Tier 0) zone - key shared elements of the Internet's logical infrastructure. Despite the fundamentally international nature of the Internet's logical infrastructure layer, and the purported privatization of administration of its IP address space and the DNS, Internet governance is not yet truly international. The ENUM policy debate illustrates the need for authoritative international public oversight of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 log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that of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s, the Internet, and ENUM.

연구 동기 및 목표

• E.164 번호를 DNS에 매핑함으로써 통신 및 인터넷 시스템의 점증하는 융합을 해결하기 위해 ENUM을 통해 통신 및 인터넷 시스템을 통합한다.
• ENUM이 통신 기술과 인터넷 기술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공공 정책 과제를 부각한다.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ENUM 타이어 0 도메인에 대한 조율된 국제적 공공 감시를 주장한다.
• 기존 통신 및 인터넷 인프라에 적용되는 거버넌스 원칙이 ENUM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립한다.
• 인터넷의 논리적 인프라—DNS 루트 및 IP 주소 공간—는 사적 행정이 아닌 권위 있는 국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안 방법

• E.164 전화 번호를 계층적 도메인 네임 구조를 사용해 DNS에 매핑함으로써 글로벌 타이어 0 도메인으로 시작한다.
• 기본적인 일관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ENUM 계층에 대해 단일하고 조율된 글로벌 DNS 도메인을 제안한다.
• 기술적 필요성과 공공 利益에 기반해 기존 통신 분야에서 사용되는 공공 감시 원칙을 ENUM에 적용한다.
• IP 주소 공간 및 DNS 루트 존의 기존 거버넌스 모델과 ENUM 거버넌스를 비교한다.
• 통신 및 인터넷 시스템 간의 기술적 통합이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분열 방지를 위해 국제 공공 기관이 ENUM의 이름, 번호, 주소 자원을 관리하도록 주장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기술적 및 정책적 통합을 통해 ENUM이 어떻게 국제 통신망과 인터넷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
• RQ2 ENUM을 통신 기술 또는 인터넷 기술로 간주할 경우 발생하는 공공 정책 영향은 무엇이며, 이들이 어떻게 겹치는가?
• RQ3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왜 ENUM 타이어 0 도메인의 공공 감시가 필수적인가?
• RQ4 ENUM의 거버넌스 과제가 DNS 루트 및 IP 주소 할당을 포함한 인터넷의 보다 광범위한 논리적 인프라의 과제와 어느 정도 유사한가?
• RQ5 국제적 조율된 ENUM 거버넌스는 어떻게 기술적 안정성과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글로벌 번호 체계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ENUM에 대해 단일한 글로벌로 조율된 타이어 0 도메인이 필수적이다.
• 기술적 필요성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및 경쟁 보호의 관점에서 ENUM의 이름, 번호, 주소 자원에 대한 공공 감시는 정당하다.
• 기존 통신 및 인터넷 인프라에 적용되는 거버넌스 원칙이 ENUM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공유된 기술적 및 정책적 특성 때문이 다.
• IP 주소 및 DNS 루트 행정의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국제적인 거버넌스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권위 있는 공공 감시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 ENUM의 정책 과제는 특히 공유 디지털 인프라 및 글로벌 공공 이익과 관련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보다 넓은 문제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