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Legal Concerns and Challenges in Cloud Computing

Sundar Krishnan, Lei Chen|arXiv (Cornell University)|2019. 05. 26.

Privacy-Preserving Technologies in Data참고 문헌 6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사용자가 인프라를 제어하지 않을 때 데이터 소유권,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과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팅의 법적 도전 과제를 분석한다. 표준 서비스 수준 계약(SLA)을 초월하여 제공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책임, 개인정보 보호 설계 및 '법적 서비스' 모델을 통합하여 제안하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관할권 및 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ABSTRACT

Legal issues have risen with the changing landscape of computing, especially when the service, data and infrastructure is not owned by the user. With the Cloud, the question arises as to who is in the possession of the data. The Cloud provider can be considered as a legal custodian, owner or possessor of the data thereby causing complexities in legal matters around trademark infringement, privacy of users and their data, abuse and security. By introducing Cloud design focusing on privacy, legal as a service on a Cloud and service provider accountability, users can expect the service providers to be accountable for privacy and data in addition to their regular SLAs.

연구 동기 및 목표

•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법적 과제, 특히 데이터 소유권,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해 식별하고 분석하는 것.
• 클라우드 제공자가 사용자 데이터의 보관자 또는 점유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고, 책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
• 기존 서비스 수준 계약(SLA)이 법적 및 개인정보 보호 준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다루는 것.
• '법적 서비스' 및 개인정보 보호 설계와 같은 메커니즘을 제안하여 제공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
• 데이터 보호 규정과 일치하는 법적으로 탄탄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개발을 지원하는 것.

제안 방법

• 사회의 법적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법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데이터 보관 및 통제에 초점을 맞춘다.
• 클라우드 제공자가 성능뿐 아니라 법적 및 개인정보 보호 준수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 '법적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법적 준수를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 및 운영에 통합한다.
•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비스 모델에 개인정보 보호 설계 원칙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한다.
• 서비스 수준 계약(SLA)이 기술적 성능을 초월해 법적 의무를 연장하는 역할을 분석한다.
• 다중 임차자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거주지, 해외 데이터 이동 및 규제 준수의 영향을 평가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사용자가 인프라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가?
• RQ2 클라우드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및 데이터 오용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 있는가?
• RQ3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기술적 SLA와 법적 준수 사이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 RQ4 '법적 서비스'가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어떻게 통합되어 규제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가?
• RQ5 개인정보 보호 설계 원칙을 어떻게 운영화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법적 및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클라우드 제공자는 사용자 데이터의 법적 보관자로 기능하며, 복잡한 책임 및 관할권 문제를 야기한다.
• 기존의 SLA는 법적 및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므로 새로운 준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 클라우드 플랫폼에 '법적 서비스'를 통합하면 제공자 책임을 강화하고 법적 모호성을 줄일 수 있다.
•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개인정보 보호 설계를 적용하면 GDPR과 같은 데이터 보호 규정과의 일치도 크게 향상된다.
• 클라우드 컴퓨팅의 법적 과제는 해외 데이터 이동과 분산된 규제 환경으로 인해 악화된다.
• 이 논문은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법적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된 준수 모델에 대한未래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