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Liberal Radicalism: Formal Rules for a Society Neutral among Communities

Vitalik Buterin, Zoë Hitzig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18. 09. 17.

Experimental Behavioral Economics Studies인용 수 1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제도적 중립성과 비권위주의 규칙을 통해 분산형, 자율적 공공재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주의적 근본주의'(Liberal Radicalism)라는 기금 조달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이 메커니즘은 기여자의 제곱근 기여 금액의 합의 제곱에 비례하여 프로젝트 기금을 배분하는 제곱법칙을 사용하며, 표준 경제 모델 하에서 최적의 공공재 제공을 달성한다. 이는 공동체 간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비권위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규칙을 통해 해결한다.

ABSTRACT

We propose a design for philanthropic or publicly-funded seeding to allow (near) optimal provision of a decentralized, self-organizing ecosystem of public goods. The concept extends ideas from Quadratic Voting to a funding mechanism for endogenous community formation. Individuals make public goods contributions to projects of value to them. The amount received by the project is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the sum of the square roots of contributions received. Under the standard model this yields first best public goods provision. Variations can limit the cost, help protect against collusion and aid coordination. We discuss applications to campaign finance, open source software ecosystems, news media finance and urban public projects. More broadly, we offer a resolution to the classic liberal-communitarian debate in political philosophy by providing neutral and non-authoritarian rules that nonetheless support collective organization.

연구 동기 및 목표

• 어떤 공동체나 이데올로기에도 편향되지 않는 분산형, 자율적 공공재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금 조달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
• 권위주의적 감시 없이도 집단 조직을 지원하는 형식적이고 중립적인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정치 철학에서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해결하는 것.
• 제곱표결 원칙을 확장하여 내생적 공동체 형성과 공공재 기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
• 표준 경제 모델 하에서 최적의 공공재 제공을 확보하면서 비용을 제한하고 위협적 행동(예: 공모)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것.

제안 방법

• 기금 조달 메커니즘은 개인 기여 금액의 제곱근의 합의 제곱에 비례하여 프로젝트 기금을 산정한다.
• 기부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투명하고 분산된 프로젝트 기금 조달이 가능하다.
• 표준 경제적 가정 하에서 이 메커니즘이 최초의 최적 공공재 제공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총 기금 조달 비용을 줄이고 공모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핵심 메커니즘의 변형을 도입한다.
• 기부 규칙의 구조가 협력에 기여하며, 진정성 있는 기부와 공동체의 일치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실제 응용 분야로는 선거 재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뉴스 미디어, 도시 공공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어떻게 기금 조달 메커니즘이 분산형, 자율적으로 최초의 최적 공공재 제공을 달성할 수 있는가?
• RQ2 형식적이고 중립적인 규칙이 특정 공동체나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지 않고 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가?
• RQ3 제곱표결 원칙을 어떻게 확장하여 내생적 공동체 형성과 공공재 기금 조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 RQ4 핵심 메커니즘에 어떤 수정 사항을 가미하면 비용을 줄이고 전략적 행동(예: 공모)에 대한 내성성을 높일 수 있는가?
• RQ5 이 메커니즘은 어떤 실제 제도적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제안된 메커니즘은 표준 경제 모델 하에서 최초의 최적 공공재 제공을 달성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한다.
• 기여 금액의 제곱근의 합의 제곱에 기반한 기금 조달 규칙은 중앙 집중적 통제 없이도 최적의 기금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 형식적 규칙에 기반하여 모든 공동체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비권위주의적이고 중립적인 공동체 형성을 지원한다.
• 메커니즘의 변형은 총 기금 조달 비용을 줄이면서도 핵심 효율성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
• 기부의 진정성과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기금 조달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일치시킴으로써 협력을 향상시킨다.
• 선거 재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뉴스 미디어, 도시 프로젝트 등에의 적용은 광범위한 제도적 관련성을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