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Long-run Consequences of Health Insurance Promotion When Mandates are Not Enforceable: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Ghana

Patrick O. Asuming, Hyuncheol Bryant Kim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18. 11. 21.

Healthcare Systems and Reforms인용 수 7

한 줄 요약

이 연구는 케냐에서 실시된 현장 실험으로, 강제 이행 의무가 없는 환경에서 일시적인 건강 보험 보조금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보조금은 가입률을 유지하지만, 유의미한 장기적 의료 이용 증가를 이끌어내는 데는 부분 보조금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보다 병이 심한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선택적 참여에 기인한다.

ABSTRACT

We study long-run selection and treatment effects of a health insurance subsidy in Ghana, where mandates are not enforceable. We randomly provide different levels of subsidy (1/3, 2/3, and full), with follow-up surveys seven months and three years after the initial intervention. We find that a one-time subsidy promotes and sustains insurance enrollment for all treatment groups, but long-run health care service utilization increases only for the partial subsidy groups. We find evidence that selection explains this pattern: those who were enrolled due to the subsidy, especially the partial subsidy, are more ill and have greater health care utilization.

연구 동기 및 목표

• 강제 이행 의무가 없는 환경에서 일시적인 건강 보험 보조금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 보조금이 가입률 유지 및 시간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 병이 심한 개인이 보조금 제도에 더 많이 참여하는지 여부를 포함한 선택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 1/3, 2/3, 전액 보조금과 같은 다양한 보조금 수준이 가입률 및 이용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 강제 이행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 홍보의 장기적 영향이 보조금 강도에 따라 어떻게 다를지 평가하기 위해.

제안 방법

• 가정을 무작위로 배정하여 농촌 가나에서 임의의 현장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건강 보험에 대해 1/3, 2/3, 또는 전액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 개시 전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개시 후 7개월과 3년 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차이의 차이(Difference-in-differences) 및 회귀 기반 추정을 사용하여 보험 가입률 및 의료 이용에 대한 치료 효과를 평가하였다.
• 보조금에 의해 가입한 자와 가입하지 않은 자 간의 기초 건강 상태 및 이용 패턴을 비교하여 선택 효과를 분석하였다.
• 성향 스코어 매칭 및 선택 모델을 활용하여 개인적 특성이 가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 분석하였다.
• 장기적 결과를 장기 설문 조사 자료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이는 건강 서비스 이용, 자가 보고한 질병, 보험 상태를 포함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일시적인 건강 보험 보조금은 3년 후에도 건강 보험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가?
• RQ2 부분 보조금과 전액 보조금 간의 보조금 수준 차이가 장기적인 의료 이용 패턴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 RQ3 병이 심한 개인이 보조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택 효과가 이용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 RQ4 강제 이행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 홍보의 장기적 영향은 어떻게 다를까?
• RQ5 보조금 수준과 지속적인 보험 가입률 및 서비스 이용 가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주요 결과

• 모든 치료 그룹—보조금 수준에 관계없이—개시 후 3년이 지난 후에도 건강 보험 가입률이 지속되었다.
• 부분 보조금 그룹(1/3 및 2/3)만이 대조군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장기적 의료 이용 증가를 보였다.
• 특히 부분 보조금 하에서 가입한 개인들은 기초 상태에서 더 병이 심했으며, 자가 보고한 질병 빈도와 이전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았다.
• 연구는 심각한 선택 효과(부정적 선택)에 강력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병이 심한 개인이 보조금 유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분 보조금 그룹에서 이용 증가가 발생하였다.
• 전액 보조금 그룹은 이용 증가가 유의미하지 않아, 보조금 강도가 개인의 반응성과 선택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결과는 보조금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부분 보조금은 병이 심한 개인의 이용 증가에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액 보조금은 가격 민감도가 낮아 행동 변화에 영향을 적게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