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Open Access beyond cable: The case of Interactive TV

Hernán Galperín, François Bar|ArXiv.org|2001. 09. 20.

Multimedia Communication and Technology참고 문헌 11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상호작용형 텔레비전의 개발과 관련된 규제적 과제를 분석하며, 네트워크 구성 요소와 종단 장치 사양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규칙이 없을 경우 주요 플랫폼 운영자가 혁신을 억제하고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분열된 '울타리 정원'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기여는 광범위한 혁신과 상호작용형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개방형 액세스 프레임워크를 촉구하는 데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TV in the U.S. and Western Europe. We argue that despite the nascent character of the market there are important regulatory issues at stake, as exemplified by the AOL/TW merger and the British Interactive Broadcasting case. Absent rules that provide for non-discriminatory access to network components (including terminal equipment specifications), dominant platform operators are likely to leverage ownership of delivery infrastructure into market power over interactive TV services. While integration between platform operator, service provider and terminal vendor may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services in the short-term, the lasting result will be a collection of fragmented "walled gardens" offering limited content and applications. Would interactive TV develop under such model, the exciting opportunities for broad-based innovation and extended access to multiple information,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services opened by the new generation of broadcasting technologies will be foregone

연구 동기 및 목표

• 미국과 서유럽의 상호작용형 텔레비전 시장에서 플랫폼 지배력이 초래하는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 네트워크 구성 요소와 종단 장치 사양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의 부재가 시장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을 규명하기 위해.
• AOL/TW 합병 사례와 영국 상호작용 방송 사례를 실제 사례로 삼아 규제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 플랫폼 운영자, 서비스 제공자, 종단 장치 제조업체 간의 통합이 장기적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 광범위한 혁신과 상호작용형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주장하기 위해.

제안 방법

• 미국과 서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형 텔레비전의 규제 및 시장 역학을 분석한다.
• 플랫폼 통제 리스크의 사례로 AOL/TW 합병 사례와 영국 상호작용 방송 사례를 검토한다.
• 플랫폼 운영자가 네트워크 인프라와 종단 장치 사양에 대한 액세스를 통제하는 폐쇄형 플랫폼 모델의 영향을 평가한다.
• 시장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성 요소와 종단 장치 표준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규칙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한다.
• 규제 및 산업 정책 분석을 통해 플랫폼 소유가 혁신과 서비스 다양성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통신 및 멀티미디어 정책 분야의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와 원칙을 활용하여 권고안을 도출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상호작용형 텔레비전 시장에서 주요 플랫폼 운영자가 인프라 소유를 어떻게 활용하여 시장 영향력을 확보하는가?
• RQ2 상호작용형 텔레비전에서 폐쇄적이고 통합된 플랫폼 모델과 관련된 규제적 리스크는 무엇인가?
• RQ3 AOL/TW 합병 사례와 영국 상호작용 방송 사례가 플랫폼이 통제하는 생태계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잘 보여주는가?
• RQ4 네트워크 구성 요소와 종단 장치 사양에 대한 비차별적 액세스는 어떻게 시장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가?
• RQ5 상호작용형 텔레비전에서 개방형 액세스와 지속적인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

주요 결과

• 개방형 액세스 규칙이 없을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분열된 '울타리 정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 AOL/TW 합병 사례와 영국 상호작용 방송 사례는 플랫폼 통제가 반경쟁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플랫폼, 서비스, 종단 장치 제어를 통합한 모델은 단기적으로 서비스 배포를 가속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 종단 장치 장비 사양에 대한 표준화되고 비차별적인 액세스의 부재는 독점적 시스템을 고착시키고 상호운용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
• 교육, 엔터테인먼트, 정보 접근 분야에서 상호작용형 텔레비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방형 액세스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다.
• 신규 방송 기술이 시장 집중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규제 개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