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Relation between Constitutions, Socioeconomics and The Rule of Law: a quantitative thermodynamic approach

Klaus Jaffé, Edrey Martinez외 4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1. 08. 04.

Econom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열역학 원리—특히 부엔트로피와 자유 에너지—를 적용하여 219개국의 헌법 구조, 사회경제 지표, 법치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법치 수준이 높고 학술 성과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건강도가 높게 나타나며, 반면 헌법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발전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ABSTRACT

Based on what we know about thermodynamics of synergy, we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socio-cultural order (negentropy), estimated through their constitutions, indicators of Rule of Law and their academic development; with countries indicators of Free Energy (amount of useful work, productivity, socioeconomic health). The analysis of 219 indicators unveiled strong correlations between estimates of the Rule of Law and the number of Academic Publications, with the socioeconomic health indicators: GDP, Human Development Index and Infant Mortality. In contrast, correlations with the length of constitutions (number of words and of articles), suggest that the proliferation of legal rules hinders the rule of law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or that under-development and/or the lack of the rule of law foments the proliferation of legal rul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ot any order favors productivity (Free Energy) and that excess regulations and state tutelage increase social entropy decreasing socioeconomic health.

연구 동기 및 목표

• 헌법 구조와 법치가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열역학적 유사성으로 조사하기.
• 제도적 질서(부엔트로피)와 국가 생산성(자유 에너지) 간의 관계를 정량화하기.
• 법적 복잡성(긴 헌법)이 사회경제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 학술 발전과 법치가 체계적 질서와 효율성의 지표로 기능하는지 탐색하기.

제안 방법

• 연구는 헌법의 길이(단어 수 및 문단 수)를 제도적 복잡성과 규제 부담의 대리 변수로 모델링한다.
• 부엔트로피 개념을 활용하여 헌법, 법치, 학술 성과에서 유래하는 사회문화적 질서의 정도를 표현한다.
• 사회경제적 건강은 국내총생산(GDP), 인간개발지수(HDI), 영아 사망률을 자유 에너지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정량화한다.
• 219개국의 지표를 대상으로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여 제도적 질서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 열역학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법치와 학술 성과를 사회적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질서 유도 힘으로 간주한다.
• 헌법 길이와 사회경제적 결과 간의 역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법적 규제의 증가가 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혀낸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헌법 길이와 구조는 국내총생산(GDP)과 인간개발지수(HDI)와 같은 국가 수준의 사회경제적 건강 지표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가?
• RQ2 법치는 학술 생산성과 사회경제적 발전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가?
• RQ3 법적 복잡성(긴 헌법)은 법치와 국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지 아니면 약화시키는가?
• RQ4 부엔트로피 개념이 사회적 체계에서 제도적 질서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가?
• RQ5 사회적 엔트로피는 거버넌스 효율성과 경제 성과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주요 결과

• 법치와 학술 논문 발표 수 사이에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제도적 품질이 지식 생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법치와 사회경제적 건강 지표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과 인간개발지수(HDI)를 포함한다.
• 단어 수와 문단 수로 측정된 헌법 길이가 사회경제적 건강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법적 규제의 증가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연구는 과도한 법적 규칙이 사회적 엔트로피를 증가시켜 국가 생산성과 제도적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규명했다.
• 높은 학술 성과와 강력한 법치를 가진 국가들은 낮은 사회적 엔트로피를 보이며, 더 큰 체계적 질서와 안정성을 나타낸다.
• 연구 결과는 모든 형태의 제도적 질서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규제 과잉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