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Risk management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Jonas Schuett|arXiv (Cornell University)|2022. 12. 03.

Ethics and Social Impacts of AI참고 문헌 6인용 수 8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유럽연합(AI Act)의 제9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하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핵심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다룹니다. 규제 의도를 명확히 하고 특정 위험 관리 요구사항을 해석하며, 시행 메커니즘을 제시하여 AI 제공자들을 안내하고 향후 표준화 및 입법 개정에 기여합니다.

ABSTRACT

The proposed EU AI Act is the first comprehensive attempt to regulate AI in a major jurisdiction. This article analyses Article 9, the key risk management provision in the AI Act. It gives an overview of the regulatory concept behind Article 9, determines its purpose and scope of application, offers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the specific risk management requirements, and outlines ways in which the requirements can be enforced. This article is written with the aim of helping providers of high-risk systems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et out in Article 9. In addition, it can inform revisions of the current draft of the AI Act and efforts to develop harmonised standards on AI risk management.

연구 동기 및 목표

• EU AI Act의 제9조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위험 관리 의무를 설정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들에게 적용되는 제9조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 제9조에 명시된 구체적인 위험 관리 요구사항(예: 생애주기 위험 관리 및 적합성 평가 포함)을 해석하기 위해.
• 제9조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감독 및 책임 구조 포함)을 검토하기 위해.
• 조화된 표준 개발을 지원하고 AI Act 초안의 잠재적 개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 방법

• 법적 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EU AI Act의 제9조에 대한 도ctrinal 및 규제 분석을 수행합니다.
• AI Act의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배경에 있는 입법 의도와 정책 목표를 검토합니다.
• AI 시스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위험 관리의 절차적 및 실질적 요구사항을 매핑합니다.
• 적합성 평가 기관 및 국가 기관이 제9조 이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분석합니다.
• 다른 지역의 기존 규제 모델과 비교하여 AI Act의 위험 관리 접근 방식을 분석합니다.
• AI 제공자가 제9조 준수를 위해 위험 관리 조치를 구현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EU AI Act의 제9조는 법적 및 규제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 RQ2 제9조의 위험 관리 요구사항은 AI 시스템 생애주기의 다양한 단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RQ3 제9조의 위험 관리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 RQ4 AI 제공자가 제9조의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 RQ5 이 분석은 향후 AI Act 개정 또는 조화된 표준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제9조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종합적이고 생애주기 기반의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설정한다.
• 제9조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AI 시스템 개발 및 구현 전반에 걸쳐 위험 식별, 분석, 평가 및 완화를 포함한다.
• 제9조 준수를 위해서는 위험 평가 보고서 및 기술 문서를 포함한 문서화된 위험 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 제9조의 이행은 국가 감독 당국 및 적합성 평가 기관이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데 의존한다.
• 이 프레임워크는 EU AI Act의 보다 넓은 규제 생태계에 위험 관리를 통합하는 데 기여한다.
• 이 분석은 AI 위험 관리 분야의 조화된 표준 개발 및 AI Act 이행의 정교화에 기초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