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Robotics Rights and Ethics Rules

Tuncay Yi̇ği̇t, Utku Köse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18. 09. 24.

Ethics and Social Impacts of AI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기존의 국제적 로봇 윤리 및 권리 프레임워크를 검토하며, 터키의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에 대한 윤리적이고 법적 규제를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안한다. 논문은 글로벌 수준의 로봇 윤리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 5.0 및 인지 계산 시스템의 맥락에서 인간-로봇 상호작용, 지적 재산권, 자율성과 같은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adhere strictly to ethical and social influences when delivering most of our life to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With industry 4.0, the internet of things, data analysis and automation have begun to be of great importance in our lives. With the Yapanese version of Industry 5.0, it has come to our attention that machine-human interaction and human intelligence are working in harmony with the cognitive computer. In this context, robots work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co-ordinated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have begun to enter our lives. But the consequences of the recent complaints of the Robots have been that important issues have arisen about how to be followed in term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ethics. Although there are no laws regulating robots in our country at present, laws on robot ethics and rights abroad have entered into force. This means that it is important that we organize the necessary arrangements in the way that robo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so important in the new world order. In this study, it was aimed to examine the existing rules of machine and robot ethics and to set an example for the arrangements to be made in our country, and various discussions were given in this context.

연구 동기 및 목표

• 로봇 윤리 및 권리에 관한 현재의 글로벌 규제를 분석하기 위해.
• 사회에 통합되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및 법적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 터키에서 로봇 기술의 윤리적 및 법적 거버넌스를 위한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 방법

• 로봇 및 인공지능 분야의 기존 국제법 및 윤리 지침에 대한 체계적 검토.
• 산업 5.0, 인지 계산, 인간-로봇 협업 등의 기술 트렌드 분석.
• 로봇 윤리 입법을 시행한 국가들의 윤리 프레임워크 비교.
• 지적 재산권, 자율성,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임 소재와 같은 핵심 윤리 문제 식별.
• 유의미한 국가 수준의 정책 구현을 위한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로의 통합.
• 사례 기반 추론을 활용하여 로봇 응용 분야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모델링하기.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로봇 윤리 및 권리에 관한 현재의 국제 기준 및 규제는 무엇인가요?
• RQ2 산업 5.0 및 인지 계산과 같은 신기술이 로봇 분야의 윤리적 및 법적 프레임워크 필요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 RQ3 인공지능 자율성, 지적 재산권, 인간-로봇 상호작용과 관련된 주요 윤리적 과제는 무엇인가요?
• RQ4 터키의 국가 수준에서 로봇 윤리 및 권리 규제를 위한 어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나요?
• RQ5 기존 글로벌 프레임워크는 지역 정책 구현에 어떻게 적응시킬 수 있나요?

주요 결과

• 터키에는 현재 로봇 권리나 윤리에 관한 국가 법률이 없어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
• 여러 국가에서 이미 로봇 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의 법적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산업 5.0에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의 통합은 인간-로봇 협업을 관리하기 위해 사전적 윤리적 및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 지적 재산권과 책임 소재 문제는 로봇 권리 및 윤리 규칙 개발의 핵심 고려사항이다.
• 기존의 국제 프레임워크는 터키의 국가 정책 개발에 실현 가능한 기반을 제공한다.
• 글로벌 최선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 가능하고 국가 수요에 맞게 맞춤화된 종합적이고 유연한 로봇 윤리 정책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