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SoK: Cross-border Criminal Investigations and Digital Evidence

Fran Casino, Claudia Pina외 4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2. 05. 25.

European Criminal Justice and Data Protection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교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며, 다양한 관할권 간의 법적, 기술적, 절차적, 윤리적 과제를 규명한다. 기존의 프로토콜을 평가하고 현재 협력 메커니즘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며, 특히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통한 기술 기반 전략을 제안하여 국제 디지털 증거 수사의 신뢰성, 감사 가능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ABSTRACT

Digital evidence underpin the majority of crimes as their analysis is an integral part of almost every criminal investigation. Even if we temporarily disregard the numerous challenges i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gital evidence, the exchange of the evidence among the different stakeholders has many thorny issues. Of specific interest are cross-border criminal investigations as the complexity is significantly high due to the heterogeneity of legal frameworks which beyond time bottlenecks can also become prohibiting.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current state of practice of cross-border investigations considering the efficacy of current collaboration protocols along with the challenges and drawbacks to be overcome. Further to performing a legally-oriented research treatise, we recall all the challenges raised in the literature and discuss them from a more practical yet global perspective. Thus, this article paves the way to enabling practitioners and stakeholders to leverage horizontal strategies to fill in the identified gaps timely and accurately.

연구 동기 및 목표

•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현재의 실무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 효율적인 국제 협력에 방해가 되는 주요 과제—법적, 기술적, 절차적, 윤리적, 경제적—를 식별하고 분류하기 위해.
• 기존 프로토콜 및 도구(예: 상호 법적 보조, 유로저스트 메커니즘)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 투명성, 감사 가능성, 자동화 향상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의 잠재력을 탐색하기 위해.
•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범죄 수사의 핵심 격차를 메우기 위한 향후 연구, 정책 개발, 기술 혁신을 위한 도표 제공하기 위해.

제안 방법

• Denyer와 Tranfield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문헌 리뷰를 수행하였으며, 다섯 가지 표준 단계를 적용: 범위 정의, 연구 질문 설정, 데이터베이스 검색, 포함/배제 기준 적용, 통합 분석.
• 유럽 및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증거 교환에 중점을 둔 학술 논문, 보고서, 정책 문서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 과제를 법적(관할권 갈등), 기술적(데이터 이질성, 접근성), 절차적(상호 법적 보조 지연), 윤리적(개인정보 보호, 기본권)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 유럽 증거 위임장, 상호 법적 보조 조약(MLATs), 유로저스트의 조율 메커니즘과 같은 기존 프로토콜을 평가하였다.
• 특히 블록체인과 IPFS를 활용한 오프체인 스토리지 및 온블록체인 무결성 검증의 잠재력을 탐색하였다.
• 상호운용성, 표준화, 신뢰 메커니즘을 강조하여 협업 격차를 메우기 위한 횡단적이고 다학제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유럽 국가들 및 관할권 간에 국경을 초월한 증거 교환을 위한 현재의 도구, 절차, 프로토콜는 무엇인가?
• RQ2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증거 교환과 관련된 주요 과제—법적, 기술적, 절차적, 윤리적, 경제적—는 무엇인가?
• RQ3 현재의 실무 방식은 점점 더 정교하고 빠른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에 충분히 효율적인가?
• RQ4 식별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전략는 무엇인가?
• RQ5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은 국제 수사에서 디지털 증거 교환의 감사 가능성, 투명성,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모든 범죄 수사의 50퍼센트 이상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증거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 협력에 대한 체계적 의존도를 보여준다.
• 상호 법적 보조 조약(MLATs)과 같은 현재의 협력 메커니즘은 종종 느리며, 처리에 수주 또는 수개월이 소요되어 수사에 심각한 지연을 초래한다.
• 특히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 기본권과 관련된 관할권 간의 법적 및 절차적 격차가 빠른 증거 교환을 위한 주요 장벽을 이룬다.
• 유럽 증거 위임장 및 EU의 디지털 그린 인증서와 같은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권, 데이터 현지화, 법치와 관련된 근본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은 암호 해시 및 불변 로그를 통해 감사 가능성과 신뢰성 향상에 강력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 IPFS와 같은 오프체인 스토리지 솔루션은 큰 디지털 증거를 저장하면서도 온체인 메타데이터 검증을 통해 무결성을 유지함으로써 블록체인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