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Subsidising Inclusive Insurance to Reduce Poverty

José Miguel Flores-Contró, Kira Henshaw외 3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1. 03. 10.

Agricultural risk and resilience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재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가구 자본 동태를 모델링함으로써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마이크로보험의 빈곤 감소 효과를 평가한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영향력 있는 보험료 구조를 통해 빈곤 함정과 사회보장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빈곤선 이하이지만 그에 가까운 가구들에게 특히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ABSTRACT

In this article, we assess the benefits of coordination and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s and private insurers, and provide further evidence for microinsurance products as powerful and cost-effective tools for achieving poverty reduction. To explore these ideas, we model the capital of a household from a ruin-theoretic perspective to measure the impact of microinsurance on poverty dynamics and the governmental cost of social protection. We analyse the model under four frameworks: uninsured, insured (without subsidies), insured with subsidised constant premiums and insured with subsidised flexible premiums. Although insurance alone (without subsidies) may not be sufficient to reduce the likelihood of falling into the area of poverty for specific groups of households, since premium payments constrain their capital growth, our analysis suggests that subsidised schemes can provide maximum social benefits while reducing governmental costs.

연구 동기 및 목표

• 정부와 민간 보험사 간의 협력이 마이크로보험을 통해 빈곤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 보험 미가입, 민간 보험 가입, 정부 보조금이 있는 보험 등 다양한 보험 프레임워크가 가구 빈곤 동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 정부 보조금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여 장기적인 사회보장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 보험료 납부가 빈곤선 근처 가구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이들 가구에 가장 적합한 보험 설계를 식별하기 위해.
• 취약한 인구에게 포괄적이고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 방법

• 재해 이론적 모델을 도입하여 재정적 충격과 보험 적용 상황에서의 가구 자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다.
• 네 가지 프레임워크를 비교한다: 보험 미가입, 민간 보험 가입(보조금 없음), 일정한 보조금이 있는 보험, 영향력 있는(장애 기반) 보조금이 있는 보험.
• 확률적 과정을 사용하여 랜덤 손실과 자본 고갈을 모델링하고,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해 지속적인 빈곤이 되는 상황을 '함정'으로 정의한다.
• 사회보장 비용을 충격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부가 기여해야 하는 누적 지출로 정량화한다.
• 가구 자본이 정의된 임계값 이하일 때만 보조금을 제공하는 '장애 전략'을 도입한다.
•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연속적 보조금과 단계적 보조금 제도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보조금이 있는 마이크로보험은 보험 미가입 또는 민간 보험 가입 사례에 비해 가구의 빈곤 함정 확률을 어떻게 줄이는가?
• RQ2 유연한 보조금과 일정한 보조금이 빈곤 함정 확률과 정부의 사회보장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3 빈곤선 근처의 가구들은 보험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조금은 이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 RQ4 마이크로보험 분야에서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장기적인 사회보장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 RQ5 연속적 보조금 제도의 한계는 무엇이며, 단계적 또는 장애 기반 모델은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보조금이 있는 영향력 있는 보험료 구조를 통해 빈곤 함정 확률이 보험 미가입 또는 보조금 없는 민간 보험 사례보다 크게 감소한다.
• 빈곤선 근처의 가구들은 보험료 납부로 인해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아, 타겟 지원이 필요한 '결손 중간층'이 된다.
• 영향력 있는 보조금 제도 하에서는 가구가 반복적인 개입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정부의 사회보장 비용이 상당히 낮아진다.
• 특히 빈곤선 근처의 가구들에 대해 보조금이 있는 보험 가입 가구는 보험 미가입 가구보다 자본 보충 수요가 낮다.
• 장애 기반 보조금 전략은 빈곤 함정 확률과 정부 비용을 모두 낮추어 일정 보조금 모델보다 뛰어난 비용 효율성을 보여준다.
• 장기적인 빈곤 감소 측면에서 보조금이 있는 보험은 순수 현금 전달보다 뛰어나며, 특히 빈곤선을 약간 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