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he Role of Pragmatics in Legal Norm Representation

Shashishekar Ramakrishna, Łukasz Górski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15. 07. 08.

Legal Language and Interpretation참고 문헌 18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법적 규범 모델링, 특히 특허법 분야에서 맥락, 절차적 요소 및 해석적 메타데이터를 형식적 규칙 체계에 통합함으로써 의사소통적 요소를 법적 규범에 통합하는 지식 표현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SBVR와 KR4IPLaw를 사용하여 소스, 관할권, 절차적 종속성과 같은 의사소통적 요소를 반형식적 및 형식적 규칙 표현에 통합한다. 이는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보다 정확하고 맥락 인식이 가능한 법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ABSTRACT

Despite the 'apparent clarity' of a given legal provision, its application may result in an outcome that does not exactly conform to the semantic level of a statute. The vagueness within a legal text is induced intentionally to accommodate all possible scenarios under which such norms should be applied, thus making the role of pragmatics an important aspect also in the representation of a legal norm and reasoning on top of it. The notion of pragmatics considered in this paper does not focus on the aspects associated with judicial decision making. The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aspects of pragmatics in legal linguistics, mainly focusing on the domain of patent law, only from a knowledge representation perspective. The philosophical discussions presented in this paper are grounded based on the legal theories from Grice and Marmor.

연구 동기 및 목표

• 형식적 구문과 의미를 초월하여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지식 표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 특허법의 절차적 규범(예: MPEP)이 정확한 해석을 위해 필수적인 암묵적 의사소통적 맥락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모델링하기 위해.
• 법적 규범의 자동화된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소스, 관할권, 시간 시점 등의 의사소통적 메타데이터를 형식적 규칙 표현에 통합하기 위해.
• 주요 판례와 절차적 규칙이 재사용 가능하고 맥락 인식이 가능한 결정 모델로 변환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 더 나은 추론과 의사결정을 위해 법적 규범 표현에 의사소통적 맥락을 풍부하게 하여 지능형 법적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 방법

• 그리스의 원칙에 기반한 인지적 접근을 사용하여 법적 규범의 의사소통적 측면을 해석한다.
• 특허법 수사서(예: MPEP)에서 유래한 절차적 규범을 명시적인 절차적 단계를 가진 구조화된 결정 모델로 변환한다.
• SBVR의 구조화된 영어를 사용하여 법적 사실과 개념을 반형식적 규범 표현으로 표현한다.
• RuleML 및 LegalRuleML와 같은 표준과 통합 가능한 형식적 규칙 표현 형식으로 KR4IPLaw를 적용한다.
• KR4IPLaw의 <rulePragmatics> 모듈에 의사소통적 메타데이터(소스, 참조, 권한, 관할권, 시간 시점)를 통합한다.
• 형식적 규칙을 Prova PSM 형식으로 변환하여 의사소통적 맥락이 규칙 실행의 가드를 통해 강제되도록 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사법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도 법적 규범 표현에 의사소통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RQ2 절차적 수사서(예: MPEP)는 법적 규범에 대한 의사소통적 맥락을 전달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 RQ3 법적 지식 모델에 형식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메타데이터(예: 관할권, 시간, 권한)는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
• RQ4 주요 판례 결정은 법적 규범의 의사소통적 해석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가?
• RQ5 의사소통적 정보는 다양한 법적 추론 시스템 간에 어떻게 유지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소스, 관할권, 절차적 종속성과 같은 의사소통적 요소는 정확한 법적 규범 해석에 필수적이며, 의미론적 요소로만 단순화될 수 없다.
• KR4IPLaw에 의사소통적 메타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더 견고하고 맥락 민감도가 높은 법적 추론이 가능해진다.
• MPEP 절차와 판례에서 유도된 결정 모델은 형식적으로 표현 가능하며 일관된 규범 적용을 위해 재사용될 수 있다.
• SBVR 기반의 반형식적 표현은 자연어 법적 텍스트와 형식적 규칙 시스템 사이의 격차를 효과적으로 메운다.
• Prova 룰 엔진은 가드를 통해 의사소통적 제약 조건을 강제함으로써 동적이고 맥락 인식이 가능한 규칙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구조화된 의사소통적 메타데이터를 통해 규범적 모호성과 해석의 유연성을 모델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