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Spectrum auctions, pricing and network expansion in wireless telecommunications

Johannes M. Bauer|ArXiv.org|2001. 09. 25.

ICT Impact and Policies참고 문헌 11인용 수 5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구조적 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하여 주거용 이동통신 음성 시장에서 스펙트럼 라이선스 수수료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과 시장 확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높은 라이선스 수수료는 공급원가를 증가시키지만, 더 높은 시장 집중도는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무선 통신 분야에서 셸럼페르티안 혁신 역학을 지지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licensing conditions, in particular of spectrum fees, on the pricing and diffusion of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s. Seemingly exorbitant sums paid for 3G licenses in the UK, Germany in 2000 and similarly high fees paid by U.S. carriers in the re-auctioning of PCS licenses early in 2001 raised concerns as to the impacts of the market entry regime on the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The evidence from the GSM and PCS markets reviewed in this paper suggests that market entry fees do indeed influence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the market. We discuss three potential transmission channels by which license fees can influence the price and quantity of service sold in a wireless market: an increase in average cost, an increase in incremental costs, and impacts of sunk costs on the emerging market structure. From this conceptual debate, an empirical model is developed and tested using cross-sectional data for the residential mobile voice market. We utilize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modeling the supply and demand relationships subject to the constraint that supply equals demand. The results confirm the existence of a positive effect of license fees on the cost of supply. However, we also find that higher market concentr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supply in the market, perhaps supporting a Schumpeterian view that a certain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facilitates efficiency.

연구 동기 및 목표

• 스펙트럼 라이선스 수수료가 무선 통신 분야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과 시장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 시장 진입 수수료가 무선 시장에서 공급원가, 증분비용, 고정비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 높은 라이선스 수수료로 인한 시장 집중도가 시장 효율성과 서비스 공급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 횡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라이선스 조건과 시장 결과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실증적 구조모델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해.
• 고가의 수수료와 장기적 시장 발전 간의 상충관계를 정량화하여 스펙트럼 할당 정책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 방법

• 다수의 국가에서 주거용 이동통신 음성 시장의 횡단적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
• 시장가격 조정 조건 하에서 수요 및 공급 관계를 동시에 추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
• 비용 전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급함수에 라이선스 수수료를 핵심 설명변수로 통합.
• 세 가지 전송 채널 모델링: 평균비용 증가, 증분비용 상승, 고정비용 효과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 라이선스 수수료의 잠재적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된 추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사용.
• 2단계 최소제곱법(2SLS)을 활용한 추정을 통해 라이선스 조건이 시장 결과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규명.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고가의 스펙트럼 라이선스 수수료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의 평균비용을 얼마나 크게 증가시키는가?
• RQ2 라이선스 수수료는 주거용 시장에서 이동통신 음성 서비스의 최종 가격과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3 시장 집중도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공급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 RQ4 고가의 라이선스 수수료로 인한 고정비용이 시장 진입과 장기적 네트워크 확장 결정을 왜곡하는가?
• RQ5 일정 수준의 시장 집중도가 높은 라이선스 비용에도 불구하고 공급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증거가 있는가?

주요 결과

• 높은 스펙트럼 라이선스 수수료는 이동통신 시장의 공급 평균비용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 라이선스 수수료와 공급원가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을 통해 전가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시장 집중도는 전체 시장 공급에 대해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대규모 기업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시사한다.
• 연구 결과는 중간 정도의 집중도가 혁신과 효율적인 네트워크 확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셸럼페르티안 관점에 뒷받침한다.
• 구조모델은 수요와 공급이 공동으로 결정되며, 내생성 문제를 忽시할 경우 수수료 영향의 편향된 추정이 발생함을 확인한다.
• 다양한 모형 사양과 데이터 서브셋에서의 결과가 유사하여, 원가 전가 메커니즘의 신뢰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