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Widespread Partisan Gerrymandering Mostly Cancels Nationally, but Reduces Electoral Competition

Christopher T Kenny, Cory McCartan외 3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2. 08. 15.

Fiscal Policies and Political Economy인용 수 7

한 줄 요약

이 연구는 2020년 미국 의회 선거구 재편 주기에서 비정파적 선거구 계획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기회 편향의 정당성 요인을 분리한다. 연구 결과, 정당 기반의 선거구 편향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선거 경쟁을 감소시키지만, 그 국가적 영향은 상호 상쇄되어 공식적으로 공화당에 두 명의 의석 우위를 가져다준다—주로 의도적인 선거구 편향이 아니라 지리적 요인과 재편 규칙의 구조적 편향 때문이지 않다.

ABSTRACT

Congressional district lines in many U.S. states are drawn by partisan actors, raising concerns about gerrymandering. To separate the partisan effects of redistricting from the effects of other factors including geography and redistricting rules, we compare possible party compositions of the U.S. House under the enacted plan to those under a set of alternative simulated plans that serve as a non-partisan baseline. We find that partisan gerrymandering is widespread in the 2020 redistricting cycle, but most of the electoral bias it creates cancels at the national level, giving Republicans two additional seats on average. Geography and redistricting rules separately contribute a moderate pro-Republican bias. Finally, we find that partisan gerrymandering reduces electoral competition and makes the partisan composition of the U.S. House less responsive to shifts in the national vote.

연구 동기 및 목표

• 지리적 요인과 재편 규칙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에서 선거구 편향의 정당 기반 영향을 분리하는 것.
• 정당 기반의 선거구 편향이 의회 의석 배분에서 체계적인 국가 수준의 편향을 초래하는지 평가하는 것.
• 선거구 편향이 선거 경쟁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국민 투표의 전반적 변화에 대한 의회 반응성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평가하는 것.
• 특정 재편 규칙(예: VRA 준수 및 카운티 유지)에 따라 정당 기반 편향 추정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것.
• 대표적인 표본 추출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의 비정파 기준을 제공하여 시행된 지도 평가에 활용하는 것.

제안 방법

• 각 주의 특수 지리 단위와 재편 제약 조건을 사용하여 비정파적 의회 선거구 계획의 대규모 앙상블을 시뮬레이션한다.
• 통계적 신뢰성과 실현 가능한 계획 공간의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 표본 추출 기법(Fifield 등, 2020; McCartan & Imai, 2023)을 적용한다.
• 시행된 지도의 의석 배분을 시뮬레이션된 기준과 비교하여 정당 기반 선거구 편향 효과를 분리한다.
• 예를 들어 카운티 분할 규칙이나 VRA 지구 요구 사항을 제거함으로써 제약 조건을 수정하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규칙별 편향을 평가한다.
•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하여 비정파 조건 하에서 예상되는 의석 비율을 추정하고 실제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조적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주의 특수 규칙(예: 밀도, 연결성, 인종 공정성 제약)을 통합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2020년 재편 주기 동안 정당 기반의 선거구 편향이 의회 의석 배분에서 얼마나 큰 국가 수준의 편향을 초래하는가?
• RQ2 미국 하원에서 관찰된 공화당의 우위는 선거구 편향 때문인가, 지리적 군집화나 재편 규칙 때문인가?
• RQ3 정당 기반의 선거구 편향이 선거 경쟁을 얼마나 감소시키고, 국민 투표의 전반적 변화에 대한 하원의 반응성을 얼마나 약화시키는가?
• RQ4 특정 재편 규칙, 예를 들어 도시 유지 또는 투표권법(VRA)의 소수자 기회 지구 요구 사항 준수 등에 따라 편향 추정치는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
• RQ5 서로 다른 주에서 상반된 정당 기반 선거구 편향이 국가적으로 집계되었을 때의 순 영향은 무엇인가?

주요 결과

• 2020년 재편 주기 동안 정당 기반의 선거구 편향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그 효과는 국가 수준에서 상호 상쇄되어 공화당에 네트워크로 두 명의 의석 우위를 가져다준다.
• 2022년 시행된 의회 지도는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양당 투표의 51.1%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비정파 기준과 비교해 단지 0.14%p 뿐 더 높은 수준이다.
• 지리적 군집화와 재편 규칙은 중간 정도의 공화당 우위 편향을 초래하며, 선거구 편향 외부 요인으로 남은 공화당 우위의 일부를 설명한다.
• 텍사스, 플로리다, 오ハイ오 주에서는 공화당이 도시의 민주당 유권자를 몰집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면에서는 일리inois, 노스카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미시간 주에서 민주당이 더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 민감도 분석 결과, 오ハイ오 주에서 카운티 분할 규칙를 제거하면 추정된 공화당 우위가 0.25명의 의석 증가로 나타나, 이러한 규칙이 선거구 편향을 가리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앨라배마 주에서는 인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기준을 사용할 경우 편향이 공화당 우위에서 민주당 우위로 뒤바뀌며, 이는 VRA 지구 제약 조건이 편향 추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