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Assessing the role of small farmers and households in agriculture and the rural economy and measures to support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Oleg Nivievskyi, Pavlo Iavorskyi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3. 04. 29.

Agriculture Market Analysis Ukraine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우크라이나의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소규모 농부와 농촌 가구의 역할을 평가하며, 소규모 농업의 공식화와 그림자 농업 시장 축소를 위한 정책 조치를 제안한다. SAFPI 프로젝트 내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기관적·경제적 장벽을 규명하고, 지속 가능성과 공식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Ministry of Economy has an interest and demand in exploring how to increase the set of [legally registered] small family farmers in Ukraine and to examine more in details measures that could reduce the scale of the shadow agricultural market in Ukraine. Building upon the above political economy background and demand, we will be undertaking the analysis along the two separate but not totally independents streams of analysis, i.e. sustainable small scale (family) farming development and exploring the scale and measures for reducing the shadow agricultural market in Ukraine

연구 동기 및 목표

• 소규모 가족 농부와 농촌 가구가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과 농촌 경제 안정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 우크라이나에서 소규모 농업의 공식화를 저해하는 구조적·기관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해.
• 우크라이나의 그림자 농업 시장의 규모와 주요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
• 소규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기반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 유럽 연합 자금 지원 프로젝트인 SAFPI가 우크라이나의 농업 및 식량 정책 개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안 방법

• 지속 가능한 소규모 농업 발전과 그림자 시장 동향을 이원적 분석하기 위해.
• 공식 및 비공식 농업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경제부 및 기타 국가 통계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 기존의 소농부 지원 기관 메커니즘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 분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 위해.
• 소농부가 금융, 땅, 공식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 기관적 격차를 매핑하기 위해.
• 유사한 경제에서의 공식화 성공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대상 정책 권고안을 설계하기 위해.
• 발견된 결과를 유럽 연합의 SAFPI 프로젝트를 위한 정책 중심 보고서에 통합하기 위해.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현재 소규모 농부와 농촌 가구가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과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 RQ2 우크라이나의 그림자 농업 시장의 주요 원인과 규모는 무엇인가?
• RQ3 기관적·규제적 장벽이 소규모 농업의 공식화와 지속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RQ4 그림자 농업 시장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소농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조치는 무엇인가?
• RQ5 SAFPI와 같은 기존의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활용되어 소규모 농업이 공식 농업 가치망에 통합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소규모 가족 농부는 우크라이나 농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식 경제 통계에는 여전히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다.
• 우크라이나의 그림자 농업 시장은 여전히 규모가 크며, 비공식적 판매, 세금 회피, 공식 금융 및 시장 접근성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 특히 땅 접근, 금융 포용성, 규제 준수 등에서 기관적 장벽이 소규모 농업 운영의 공식화를 저해한다.
• 간소화된 등록, 마이크로크레딧 접근, 기술 지원과 같은 맞춤형 지원은 비공식 시장 참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 소농부의 공식화는 국가 세수 확보를 강화하고 농촌 경제의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SAFPI 프로젝트의 정책 권고안은 소규모 농업이 공식 농업 가치망에 통합되는 데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