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Endogenous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Justin Yifu Lin, Haipeng Xing|arXiv (Cornell University)|2020. 11. 07.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참고 문헌 21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가 시간에 따라 산업, 기술, 제도적 구조를 최적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모델링하는 내생적 구조전환(EST)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사회기획자 최적화 아래 동적이고 구조에 의존하는 자원 배분을 포함하도록 램지 성장모델을 확장함으로써, 정적 및 동적 평형 외에 새로운 '구조적 평형'을 수립하며, 다양한 경제적 구조와 제도를 포함한 단계적 발전을 위한 통합 모델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paper extends Xing's (2023abcd) optimal growth models of catching-up economies from the case of production function switching to that of economic structure switching and argues how a country develops its economy by endogenous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in a market mechanism. To achieve this goal, the paper first summarizes three attributes of economic structures from the literature, namely, structurality, durationality, and transformality, and discuss their implications for methods of economic modeling. Then, with the common knowledge assumption, the paper extends Xing's (2023a) optimal growth model that is based on production function switching and considers an extended Ramsey model with endogenous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which the social planner chooses the optimal industrial structure, recource allocation with the chosen structure, and consumption to maximize the representative household's total utility subject to the resource constraint. The paper next establishes the mathematical underpinning of the static, dynamic, and switching equilibria. The Ramsey growth model and its equilibria are then extended to economies with complicated economic structures consisting of hierarchical production, technology adoption and innovation, infrastructure, and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The paper concludes with a brief discussion of applications of the proposed methodology to economic development problems in other scenarios.

연구 동기 및 목표

• 추격 경제에서의 경제 발전 과정 동안 내생적 구조전환을 모델링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
• 기존 모델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경제적 구조의 세 가지 특성인 구조성, 지속성, 전환성을 공식적으로 통합하는 것.
• 사회기획자의 목표 아래 최적의 산업 구조, 자원 배분 및 소비 선택을 포함하도록 램지 성장모델을 확장하는 것.
• 정적 및 동적 평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구조적 평형을 포함하는 경쟁적 평형 이론을 수립하는 것.
• 계층적 생산, 혁신, 인프라, 제도적 변화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모델링하는 데 있어 프레임워크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

제안 방법

• 경제적 구조를 세 가지 특성으로 정의한다: 구조성(경제 활동의 조합), 지속성(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성격), 전환성(변화 가능성).
• 사회기획자가 자원 제약 하에 가정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산업 구조와 자원 배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램지 모델을 내생적 구조전환을 통합하도록 확장한다.
• 확장된 모델에서 정적, 동적, 전환(구조적) 평형을 특성화하기 위한 수학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
• 계층적 생산 체계, 기술 도입 및 R&D, 인프라, 정치/제도적 전환과 같은 복잡한 구조에 모델을 적용한다.
• 경제적 구조에 대한 정보 가용성을 공통 지식 가정을 통해 모델링하여 최적의 계획 및 전환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 EST 모델의 경쟁적 평형을 유도하며, 정적 및 동적 평형 외에 구조적 평형이 별도의 평형 유형으로 부상함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구조성, 지속성, 전환성의 특성을 통해 경제적 구조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가?
• RQ2 개발 과정에서 사회기획자가 사회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내생적으로 최적의 산업 구조와 자원 배분을 선택하는 데서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RQ3 구조전환을 포함함으로써, 램지 유형의 성장모델에서 표준 경쟁적 평형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 RQ4 EST 프레임워크는 중간소득 함정이나 실패한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과 같은 발전 실패를 이해하는 데 어떤 함의를 지닌다?
• RQ5 EST 모델은 인프라, 제도, 기술 혁신 경로와 같은 이질적 구조를 통합하기 위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EST 프레임워크는 정적 및 동적 평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경쟁적 평형인 구조적 평형을 도입함으로써, 표준 네오클래식 성장모델을 풍부하게 한다.
• 모델은 추격 경제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자본 축적 외에도 최적의 산업 및 제도적 선택을 통해 가능해지는 내생적 구조전환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대체 전략의 실패는 자본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본 집약적 구조를 목표로 한 결과로 설명되며, EST 모델은 최적의 구조 선택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모델은 동아시아 경제에서의 자본 축적이 단순한 요소 축적 외에도 구조적 업그레이드와 기술 도입을 가능하게 했기에 지속 가능했음을 보여주며, 글로벌 선진 기술 수준에 도달하기 이르기까지 수익 감소의 징후가 없었음을 반영한다.
• 프레임워크는 중간소득 함정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협력 실패나 자본 기준을 넘지 못한 데 기인한 실패로 설명하며, EST 모델은 최적의 정책 개입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EST 모델은 이종성에 기반한 에이전트 모델, 겹치는 세대 모델, 개방경제 무역 구조, 확률적 성장 등으로 확장 가능하며,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