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Originality and the Future of Copyright in an Age of Generative AI

Paulius Jurčys, Mark Fenwick|arXiv (Cornell University)|2023. 09. 08.

Law, AI, and Intellectual PropertyComputer Science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생성형 AI가 저작권법에 미치는 법적 및 윤리적 영향을 검토하며,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에서 인간의 저작자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저작권 프레임워크는 인간의 창작 입력 없이도 원칙적인 내용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초래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해야 하며, 지적재산권법에서의 원칙성 기준을 재고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s explores the question of human authorship when works are created with generative AI tools.

연구 동기 및 목표

• 생성형 AI 콘텐츠와 인간 저작자 중심의 기존 저작권 이론 간의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 생성형 AI 도구가 생성한 저작물이 현재 저작권법 하에서 법적 원칙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 인공지능 저작자 성격이 지적재산권, 혁신 및 법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원칙성 및 저작자 성격을 재정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 위해.
• 정책 입안자와 법학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창작의 현실에 맞게 저작권법을 어떻게 적응시켜야 할지 안내하기 위해.

제안 방법

• 주요 법령권역에서의 저작권법에 대한 도ctrinal적 및 비교적 분석을 수행하여 원칙성 요건에 중점을 두었다.
• 주요 법원 판례와 법률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의 법적 인정에 미치는 격차를 규명하였다.
• 인간의 참여가 인공지능 보조 창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여 인간 저작자 성격의 기준을 도출하였다.
• 개념적 및 규범적 법리적 추론을 활용하여 기존 기준 하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가 '원칙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 인간 창작과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 간의 차이를 인간 창작 참여의 정도와 성격에 기반해 구분하는 개선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 정책 권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작자 성격과 원칙성의 철학적 및 법학적 이론을 통합하였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현재 저작권법 하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생성한 저작물이 법적 원칙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RQ2 인간 창작 도구가 창작 과정에 사용될 때 충분한 인간 저작자 성격을 갖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RQ3 저작권법은 어떻게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를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배제해야 하는가?
• RQ4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법적 및 윤리적 결과는 무엇인가?
• RQ5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혁신 유도 인centives와 명확한 저작자 및 소유권 규칙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현재 저작권법이 인간 저작자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으로써,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이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는 데 상당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 인간의 직접적 간섭 없이도 복잡하고 새로운 출력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증가함에 따라 원칙성 기준이 점점 더 도전받고 있다.
• 논문은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가 인간의 창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사례를 처리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 새로운 법적 분류—예를 들어 '인간 보조' 또는 '인간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일 수 있는—가 보호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 법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유권, 라이센스 및 침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인공지능 기반 창작 산업의 혁신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간의 창작을 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기여 역할을 평가하는 功能적 접근 방식의 원칙성 기준을 도입할 것을 저자들은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