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he Great Equalizer: Medicare and the Geography of Consumer Financial Strain

Paul Goldsmith-Pinkham, Maxim Pinkovskiy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1. 02. 03.

Healthcare Policy and Management인용 수 5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미국 신용 기관 데이터의 5퍼센트 표본과 회귀 불연속 설계를 사용하여, 65세에 메디케어 자격을 얻는 것이 부채 회수를 30퍼센트 감소시키고, 특히 남부 미국, 흑인 인구, 영리병원이 많은 지역에서 재정적 부담의 지리적 변동성을 2/3 감소시킨다고 보여준다. 이 효과는 주로 보험 미가입률 감소에 기인하며, 보험 구성의 변화는 아님에 주로 기인한다.

ABSTRACT

We use a five percent sample of Americans' credit bureau data, combined with a regression discontinuity approach, to estimate the effect of universal health insurance at age 65-when most Americans become eligible for Medicare-at the national, state, and local level. We find a 30 percent reduction in debt collections-and a two-thirds reduction in the geographic variation in collections-with limited effects on other financial outcomes. The areas that experienced larger reductions in collections debt at age 65 were concentrated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and had higher shares of black resident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for-profit hospitals.

연구 동기 및 목표

• 미국의 지역별로 65세에 메디케어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것이 소비자 재정 부담의 지리적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 메디케어 자격 이후 부채 회수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및 의료시장 특성은 무엇인지 특정하기 위해.
• 회귀 불연속 설계를 사용하여 공급자 지역(공동출퇴근권, CZ) 수준에서 메디케어의 재정적 결과에 대한 인과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 수축 추정기법을 사용하여 근연령 인구에 건강 보험을 확대했을 경우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 지역 간 메디케어의 재정적 영향 변동성의 원인을 분해하여, 보험 미가입률 변화와 기타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

제안 방법

• 13700만 명-년 관측치를 포함하는 익명화된 미국 소비자 신용 데이터의 5퍼센트 표본(뉴욕 Federal Reserve 소비자 신용 패널 / 에퀴퍼스, 2008–2017)을 사용한다.
• 65세를 기준으로 회귀 불연속(RD) 설계를 적용하여 메디케어 자격이 재정 결과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추정한다.
• 메디케어 유무에 따라 재정 결과(예: 부채 회수)에 대한 지역별 사설 대조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지리적 변동성 감소를 측정한다.
• 다중 회귀 분석 및 후-라소(POST-Lasso)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741개의 공동출퇴근권에서 메디케어 영향의 변동성과 관련된 요인을 특정한다.
• 수축 추정기법을 사용하여 각 CZ에서 근연령 개인에게 보험을 확대했을 경우의 인과적 영향을 예측한다.
• 분해 분석을 수행하여 관측된 부채 회수 감소에 기여한 요인으로서 보험 미가입률 변화와 기타 지역적 특성의 기여도를 분리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메디케어는 소비자 재정 부담의 지리적 변동성, 특히 부채 회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가?
• RQ2 왜 일부 지역은 65세에 부채 회수 감소가 더 크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가?
• RQ3 인구통계학적 및 의료시장 특성(예: 인종, 장애율, 영리병원 존재 여부)은 메디케어의 재정적 영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RQ4 관측된 부채 회수 감소에 기여한 요인 중 보험 미가입률 변화와 기타 요인의 상대 기여도는 무엇인가?
• RQ5 근연령 인구에 건강 보험을 확대할 경우, 미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재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주요 결과

• 메디케어는 65세에 도달할 때 부채 회수의 지리적 변동성을 66퍼센트 감소시키며, 평균 인당 부채 회수는 30퍼센트 감소한다.
• 부채 회수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이전에 근연령 인구의 보험 미가입률이 높았던 남부 미국이다.
• 흑인 인구 비율이 높고, 장애가 있는 사람 비율이 높으며, 영리병원이 많은 지역에서 부채 회수 감소 폭이 유의미하게 더 크다.
• 64세에 보험 미가입률이 1%p 증가할수록 65세에 인당 부채 회수 부채가 584달러 감소한다. 이는 이전 메디케이드 추정치와 일치한다.
• 메디케어가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보험 미가입자 수 감소에 기인하며, 보험 구성이나 보험 유형의 변화는 아님에 주로 기인한다.
• 부채 회수의 지리적 변동성 감소는 신용 점수나 파산과 같은 다른 재정 결과에서는 유사한 감소를 보이지 않아, 메디케어의 영향이 부채 회수에 특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