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he Impact of COVID-19 and Policy Responses on Australia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Jinjing Li, Yogi Vidyattama외 3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0. 09. 08.

Employment and Welfare Studies참고 문헌 17인용 수 15

한 줄 요약

이 연구는 2020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코로나19 패닉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대응 정책이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설문조사 데이터와 행정 데이터의 半모수적 조합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 결과, 정부의 급여 보조금과 복지 지원이 지니 계수를 거의 0.03 포인트 감소시키고 빈곤율을 3~4 포인트 감소시켜,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빈곤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했다.

ABSTRACT

This paper undertakes a near real-time analysis of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s of the COVID-19 crisis in Australia to understand the ongoing changes in the income distribution as well as the impact of policy responses. By semi-parametrically combining incomplete observed data from three different sources, namely, the Monthly Longitudinal Labour Force Survey, the Survey of Income and Housing and the administrative payroll data, we estimate the impact of COVID-19 and the associated policy responses on the Australian income distribution between February and June 2020, covering the immediat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initial outbreak. Our results suggest that despite the growth in unemployment, the Gini of the equalised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dropped by nearly 0.03 point since February. The reduction is because of the additional wage subsidies and welfare supports offered as part of the policy response, offsetting a potential surge in income inequality. Additionally, the poverty rate, which could have been doubled in the absence of the government response, also reduced by 3 to 4 percentage points. The result shows the effectiveness of temporary policy measures in maintaining both the living standards and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However, the heavy reliance on the support measures raises the possibility that the changes in the income distribution may be reversed and even substantially worsened off should the measures be withdrawn.

연구 동기 및 목표

• 코로나19 위기의 초기 단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의 소득 분포에 미치는 실시간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 소득 불평등과 빈곤 증가를 완화하는 데 정부 정책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해.
• 다양한 출처에서의 불완전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니 계수와 빈곤율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 임시 지원 조치가 소득 분포 및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진전을 뒤집는 것을 방지했는지 검토하기 위해.

제안 방법

• 월간 종단적 노동력 조사, 소득 및 주거 설문조사, 행정 급여 데이터의 세 가지 자료원을 결합한 半모수적 접근.
• 불완전한 데이터를 보정하고 통합하여 소득 분포의 실시간 분석을 위한 통계 기법의 활용.
• 가정의 균등화된 소득 소득 분포를 추정하여 불평등과 빈곤을 평가하기 위해.
• 초기 유행 이전과 이후의 소득 분포 추세를 비교하여, 2020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 정책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정부 개입이 불평등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분리하여 분석하기 위해.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2020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코로나19 패닉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소득 불평등을 얼마나 증가시켰는가?
• RQ2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의 급여 보조금과 복지 지원은 빈곤 감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 RQ3 정책 대응의 순 영향은 균등화된 소득의 지니 계수에 어떤가?
• RQ4 정부 개입이 없었을 경우 소득 분포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주요 결과

• 균등화된 소득의 지니 계수는 2020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거의 0.03 포인트 감소하여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정책 대응이 없었더라면 빈곤율은 두 배로 증가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3~4 포인트 감소했다.
• 정부의 급여 보조금과 복지 전달은 증가하는 실업률로 인한 불평등 증가 가능성을 상쇄했다.
• 불평등과 빈곤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임시 정책 조치 덕분이었으며, 이는 생활 수준을 안정화시키는 데 그 효과를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