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United States v. Microsoft: A Failure of Antitrust in the New Economy

Nicholas Economides|ArXiv.org|2001. 09. 24.

Merger and Competition Analysis참고 문헌 18인용 수 5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네트워크 경제학적 시각에서 미국 정부 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을 분석하며, 전통적인 반독점 프레임워크가 네트워크 산업의 고유한 역학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주장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의 영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배력이 기인했으며, 부과된 구제 조치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복원하는 데 부적절했음을 입증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law and economics of United States v. Microsoft, a landmark case of antitrust intervention in network industries. [abridged]

연구 동기 및 목표

• 네트워크 산업의 맥락에서 미국 정부 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의 경제적 및 법적 기초를 검토하기 위해.
• 네트워크 기반의 다중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다루는 데 있어 전통적인 반독점 집행의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
• 이 사례에서 제안된 구제 조치가 경쟁을 복원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해.
• 네트워크 외부성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를 부각하기 위해.
• 디지털 기반의 네트워크 시장 현실에 맞게 반독점 집행 방식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정책 중심의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 방법

•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행동의 구조와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조직 이론과 네트워크 경제학 이론을 적용한다.
• 네트워크 외부성 개념을 활용해, 규제 감시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을 설명한다.
• 반독점 소송의 결과를 네트워크 산업에서 효과적인 시장 간섭의 이론적 예측과 비교한다.
• 미국 법무부 및 법원이 부과한 구제 조치의 법적 및 경제적 근거를 평가한다.
• 사례 법원 판례와 경제 모델을 활용해 최종 합의 조건의 효율성과 인센티브를 평가한다.
• 다른 규제 접근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잠재적 효과성을 판단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왜 전통적인 반독점 집행은 네트워크 효과의 맥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지배력을 다루지 못했는가?
• RQ2 네트워크 외부성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시장 집중도와 진입 장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RQ3 미국 정부 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에서 부과된 구제 조치는 마이크로소프트 지배력이 초래한 시장 왜곡을 어느 정도 시정했는가?
• RQ4 이 사례는 디지털 기반의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향후 반독점 집행에 어떤 함의를 지닌다?
• RQ5 네트워크 효과가 기술 시장에서 전략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반독점 정책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

주요 결과

• 논문은 미국 정부 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가 디지털 시장에서 네트워크 외부성을 고려하지 못한 반독점법의 근본적 실패를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배력은 예외적인 가격 협박이나 배제적 행위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구조적으로 강화되었다.
•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접근 권한 부여 등의 구제 조치는 네트워크 역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경쟁 복원에 부적절했다.
• 이 사례는 네트워크 산업에서는 명시적인 반경쟁적 행위가 없더라도 시장 지배력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전통적인 반독점 가정에 도전한다.
• 논문은 반독점 집행가 네트워크 기반의 다중 플랫폼에 맞는 구조적 구제 조치와 동적 시장 분석을 포함하도록 진화시켜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 네트워크 효과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한, 고도로 기술 기반의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반독점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