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Powers of the Governmental State as Feedback Control Dynamic System

Hokky Situngkir|ArXiv.org|2004. 03. 24.

European Union Policy and Governance참고 문헌 12인용 수 5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정부의 국가를 두 번째 차수의 피드백 제어 시스템으로 모델링하며, 정책 수립과 정책 이행을 전방 경로에, 정책 심판을 피드백 경로에 두어, 시스템이 공공의 욕구와 일치하는 최적의 거버넌스를 도출하도록 한다. 이는 시스템이 적응형 정책 반응을 통해 엔트로피를 최소화할 때 발생하며, 노이즈는 체계적 비효율성을 나타낸다.

ABSTRACT

Democracy in a state is possibly a gain to have the government that represents the whole citizens. But the main element of the democratic system is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al functions in the state to act properly in order to gain the citizen wants. The simulation presented in this paper shows how the rule-making, rule-application, and rule-adjudication functions work such ways and how they work to have the public wants. The model is the second order feedback control dynamic system where the rule-making and rule-application function placed in the forward path and the rule-adjudication placed at backward path of the system. The rule-making function assumed to be the function that accentuate the result of public inquiries and presented as a gain function. The rule-application and the rule-adjudication are modeled as an exponential function which response is lowering the entropy of the disordered state conditions by the policies that output. The possible noise that came from the inability of the government system to work properly is also presented here. The government system that succeed the gain the same as the public wants is the optimum government that wanted to be achieved.

연구 동기 및 목표

• 공공의 욕구와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동적 피드백 제어 시스템으로 형식화하는 것.
• 정책 수립, 정책 이행, 정책 심판이 사회 질서를 규제하는 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는 것.
• 체계적 노이즈가 정책 효과성과 거버넌스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
• 정책 결과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부가 최적 성능을 달성하는 조건을 규명하는 것.
• 다양한 피드백 및 이득 조건 하에서 정책 반응 역학을 시뮬레이션하여 모델을 검증하는 것.

제안 방법

• 정부를 두 번째 차수의 피드백 제어 시스템으로 모델링하며, 정책 수립과 정책 이행을 전방 경로에 포함한다.
• 정책 심판을 목적지 공공 결과에서의 편차를 교정하는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표현한다.
• 공공의 요구와 선호를 증폭시키는 가중치 함수로 정책 수립을 간주한다.
• 정책 이행과 정책 심판을 시스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지수 응답 함수로 모델링한다.
• 정책 이행 또는 정보 처리 실패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노이즈 항목을 통합한다.
• 제어 파rameter가 다양할 때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공의 욕구 향한 수렴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사용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민주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동적 피드백 제어 시스템으로 모델링되어 공공의 욕구와 정책을 일치시킬 수 있는가?
• RQ2 정책 심판은 정책 결과의 안정성과 사회적 질서를 저해하는 요소를 줄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 RQ3 정책 수립의 이득과 정책 이행의 지수 응답은 시스템 수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RQ4 체계적 노이즈는 정부 피드백 시스템의 성능을 어떤 방식으로 악화시키는가?
• RQ5 정부 시스템이 공공 선호와 최적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조건는 무엇인가?

주요 결과

• 피드백 제어 모델은 정책 수립, 정책 이행, 정책 심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시뮬레이션한다.
• 최적의 거버넌스는 시스템이 엔트로피를 최소화할 때 달성되며, 이는 정책 결과와 공공의 욕구 간의 높은 일치를 나타낸다.
• 정책 심판 기능은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질서를 감소시키는 보정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시스템 내 노이즈는 수렴 속도와 공공 선호와의 최종 일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정책 이행과 정책 심판에 대한 지수 응답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 엔트로피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 시뮬레이션 결과는 피드백 및 이득 파rameter가 적절히 조정될 경우 두 번째 차수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