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Profit Shifting and International Tax Reforms

Alessandro Ferrari, Sébastien Laffitte외 2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2. 11. 08.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인용 수 10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다국적 생산의 정량적 일반균형 모델을 개발하여 이주 수익 이전의 마찰을 포함시켜 글로벌 최저세 및 관세 조정세와 같은 국제적 세제 개혁이 생산의 지리, 수익 배분 및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글로벌 최저세는 정량적 세율 인상과 공공재 제공을 장려함으로써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세 조정세는 실물 경제 활동의 왜곡으로 인해 복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ABSTRACT

International taxation rules are outdated, allowing multinationals to shift profits to tax havens. This paper examines how tax reforms affect profit shifting and cross-country welfare. We propose a model that separates real economic profits from paper profits, introducing 'triangle identities' to estimate bilateral profit-shifting flows. Using macro- and firm-level data, paper profits' elasticity is three times that of the tax base. Global minimum tax reforms improve welfare by increasing public goods funding and reducing tax competition. We also identify optimal minimum rates under various taxing-right scenarios and demonstrate that unilateral destination-based-cash-flow-tax reforms' welfare effects depend highly on trade imbalances.

연구 동기 및 목표

• 국제 세제 개혁이 다국적 기업의 실물 활동 위치와 수익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 세액 유보지역으로의 수익 이전 비용과 같은 수익 이전 마찰의 역할을 정량화하여 다국적 생산의 지리적 분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 글로벌 최저세 및 현금 흐름세(DBCFT)를 포함한 다양한 세제 정책 개혁의 복지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 이론적으로 일관된 校정을 사용하여 수익 이전, 무역, 투자 및 기업세를 통합하는 간편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 세제 정책 변화가 국가 간 보고된 수익과 실물 경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 방법

• 생산, 투자 및 수익 이전에 대한 내생적 위치 선택을 포함한 다국적 생산의 일반균형 모델을 개발한다.
• 이중 수익 이전 마찰을 수익 배분 장소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포함시키며, 이론적으로 일관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校정한다.
• 무역, 외국 직접 투자(FDI), 수익 데이터를 연결하는 '삼각 항등식'을 통해 양방향 수익 이전 유량을 복원하는 구조적 추정 방법을 사용한다.
• 무역, FDI 및 기업 수익 데이터에서 확보 가능한 널리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세원 기반 및 수익 이전 유연도를 校정한다.
• 일반균형 조건 하에서 글로벌 최저세 및 DBCFT를 포함한 다양한 세제 정책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다.
•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반응, 즉 정량적 세율 변화와 실물 경제 활동 변화를 고려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수익 이전 마찰은 다국적 기업의 실물 생산 및 보고된 수익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2 글로벌 최저 기업세를 시행할 경우와 관세 조정세를 시행할 경우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3 다양한 국제 세제 제도 하에서 정량적 세율 변화는 실물 경제 활동과 수익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4 이론적 '삼각 항등식'을 통해 무역 및 FDI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중 수익 이전 유량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는가?
• RQ5 국제 세제 개혁은 국가들이 정량적 세율을 인상하고 공공재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주요 결과

• 글로벌 최저세는 국가들이 정량적 기업세율을 인상하고 공공재 제공을 향상시킴으로써 복지를 증가시킨다.
• 모델은 상당한 수익 이전 마찰을 추정하여, 세액 유보지역으로의 수익 이전이 비용이 들지만 여전히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익 이전을 제거하는 관세 조정세(DBCFT)는 실물 투자 및 생산 결정의 왜곡으로 인해 복지 손실을 초래한다.
• 무역, FDI 및 수익 데이터에서 유도된 '삼각 항등식'을 사용하여 이중 수익 이전 유량을 성공적으로 복원하였다.
• 세원 기반 및 수익 이전 유연도는 정량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수익 이전은 세율 격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국적 활동의 지리적 분포는 실물 경제력과 수익 이전 유인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며, 세액 유보지역은 핵심적인 위치 유인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