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ax Compliance and Public Goods Provision -- An Agent-based Econophysics Approach

Sascha Hokamp, G. Seibold|arXiv (Cornell University)|2014. 09. 30.

Complex Systems and Time Series Analysis인용 수 5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세금 납부와 공공재 제공 간의 동적 연결을 통해 기업 기반 경제물리학 모델을 제안하며, 향상된 공공 서비스에서 비롯된 피드백이 기업의 도덕적 태도를 향상시켜 세금 회피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재 향상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를 모델링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은 전략적 커unik레이션을 통해 공공 인식을 관리함으로써 회피를 줄일 수 있음을 밝혔다.

ABSTRACT

We calculate the dynamics of tax evasion within a multi-agent econophysics model which is adopted from the theory of magnetism and previously has been shown to capture the main characteristics from agent-based based models which build on the standard Allingham and Sandmo approach. In particular, we implement a feedback of public goods provision on the decision-making of selfish agents which aim to pursue their self interest. Our results imply that such a feedback enhances the moral attitude of selfish agents thus reducing the percentage of tax evasion. Two parameters govern the behavior of selfish agents, (i) the rate of adaption to changes in public goods provision and (ii) the threshold of perception of public goods provision. Furtheron we analyze the tax evasion dynamics for different agent co mpositions and under the feedback of public goods provision. We conclude that policymakers may enhance tax compliance behavior via the threshold of perception by means of targeted public relations.

연구 동기 및 목표

• 세금 회피에 대한 정적 기업 기반 경제물리학 모델을 공공재 제공의 동적 피드백을 통합함으로써 확장하기 위해.
•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이타적 기업의 도덕적 태도와 납부 행동에 공공재 인식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 행동 변화를 이끄는 정책 관련 매개변수—특히 인식 임계값과 적응 속도—를 특정하기 위해.
• 이전 모델에서 공공재 제공 증가가 세금 납부를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조율하기 위해.
• 목표 지향적 공공관계가 기업의 인식 임계값을 영향을 주어 세금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어 실용적인 정책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 방법

• 통계역학과 자성에서 유래한 이징 모델 기반 기업 기반 프레임워크를 채택함. 원천은 고전적 통계역학과 자성 이론이다.
• 기업을 두 가지 내부 상태로 모델링함: 세금 회피에 대한 도덕적 태도를 나타내는 국소장과 행동 민감도를 조절하는 국소온도.
• 공공재 제공에 기반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기업이 인식한 변화에 따라 이타적 기업의 도덕적 태도(국소장)를 동적으로 갱신함.
• 두 가지 핵심 매개변수를 사용함: (i) 공공재 변화에 대한 적응 속도($\Delta B_{\text{max}}$), (ii) 인식 임계값($\Delta p_{\text{min}}$)으로, 기업이 공공재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함.
• 사회 네트워크 내에서 기업 간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며, 기업은 동료의 영향과 공공재 향상의 인식 변화에 기반해 납부 행동을 조정함.
• 자기일관성 있는 동역학을 활용하여, 초기에 균일하게 분포된 기업 행동이 피드백에 의해 어떻게 진화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집단적 납부 수준의 변화를 도출함.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공공재 제공의 피드백이 다기능 기업 시스템 내에서 이타적 기업의 도덕적 태도와 세금 납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RQ2 인식 임계값($\Delta p_{\text{min}}$)은 기업이 공공재 향상에 대해 납부 증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 RQ3 정책 입안자들이 목표 지향적 공공관계 캠페인을 통해 인식 임계값을 조작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RQ4 다양한 기업 구성(예: 납부자와 비납부자의 비율 변화)이 피드백 하에서 전체 시스템의 세금 회피 동역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5 어떤 모델은 공공재 제공 증가 시 회피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반면, 다른 모델은 감소한다고 보고하는데, 이 모순은 동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도덕적 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공공재 제공의 피드백이 기업의 도덕적 태도에 영향을 주어 국소장 분포가 높은 값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집단적 세금 납부가 증가함.
• 적응 속도($\Delta B_{\text{max}}$)는 기업 내부 매개변수로서 공공재 변화에 대한 도덕적 태도 조정 속도를 결정하지만, 정책적으로 직접 제어할 수는 없음.
• 인식 임계값($\Delta p_{\text{min}}$)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개변수이며, 이를 낮추면 기업이 더 작은 공공재 향상 변화에도 반응하게 되어 납부 증가에 기여함.
• 목표 지향적 공공관계는 인식 임계값을 효과적으로 낮춰 기업이 공공재 향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세금 정신을 향상시킴.
• 이 모델은 도덕적 태도가 공공재 제공 피드백에 따라 동적으로 업데이트될 경우, 더 나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될수록 납부가 증가함을 보여주어 이전 모델에서 도덕적 태도가 정적일 경우의 상반된 결과를 해소함.
• 이 모델은 표준 Allingham-Sandmo 모델과 기업 기반 경제학의 주요 결과를 재현함으로써, 기업 수준의 행동과 정책 수준의 결과를 연결하는 데 유용한 다리 역할을 함을 검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