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he impact of government health and education expenditure on income inequality in European Union

Ionuț Jianu|arXiv (Cornell University)|2020. 07. 20.

Global Health Care Issues인용 수 8

한 줄 요약

이 연구는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28개 유럽 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 데이터와 추정 일반화 최소제곱법(EGSL)을 사용하여 정부의 보건 및 교육 지출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보건 및 교육 분야의 공공 지출 증가가 소득 불평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기간(2009–2015)에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 이는 EU 경제에서 사회적 공공 투자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existing inequalities and their driver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their developements in the 2002-2008 and 2009- 2015 sub-periods. It also analyses the impact of health and education government spending on income inequality in the European Union over the 2002-2015 period. In this context, I applied the Estimated 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 using panel data for the 28-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연구 동기 및 목표

• 유럽 연합 회원국 간 정부의 보건 및 교육 지출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
• 2002–2008년(위기 이전)과 2009–2015년(위기 이후)의 두 하위기간에 걸쳐 소득 불평등과 그 결정요인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
• 보건 및 교육 분야의 공공 투자가 EU 경제에서 재분배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평가하는 것.
• 통합 패널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사회 지출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

제안 방법

• 2002년부터 2015년까지 28개 유럽 연합 회원국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
• 오차 항목의 이질분산성과 자기상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추정 일반화 최소제곱법(EGSL)을 적용.
• 국가별 및 시기별 영향을 통제하여 보건 및 교육 지출의 영향을 분리.
• 강력한 인과적 영향 추정을 위해 거시경제 및 제도적 제어 변수를 통합.
• 실증 모델에서 소득 불평등의 측정 지표로 Theil 지수를 사용.
• 고정효과 및 무작위효과 모델 전략을 적용하여 EGSL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정부의 보건 및 교육 지출은 EU 회원국의 소득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RQ2 공공 사회 지출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 이전(2002–2008)과 위기 이후(2009–2015) 기간에 어떻게 다를까?
• RQ3 보건 및 교육 지출은 어느 정도까지 EU 경제에서 재분배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가?
• RQ4 보건 지출과 교육 지출 간에 불평등 감소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RQ5 EU에서 공공 사회 투자와 소득 분배 간의 장기적 관계는 어떠한가?

주요 결과

• 정부의 보건 및 교육 지출은 EU 회원국 전반에서 소득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금융위기 이후 기간(2009–2015)에 공공 지출의 재분배 효과가 위기 이전 기간(2002–2008)보다 더 뚜렷하다.
• 보건 지출이 1% 증가할 경우 Theil 불평등 지수는 0.15% 감소하며, 이는 소득 격차 감소를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낸다.
• 교육 지출은 보건 지출보다 약간 더 강한 불평등 감소 효과를 보이며, 두 분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 GDP 인하, 실업률 및 인구통계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결과는 탄탄하다.
• 이 연구는 사회적 공공 투자가 경제 위기 기간 동안 특히 소득 불평등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