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Designing the new architecture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n era of great changes by globalization

Viktor O. Ledenyov, Dimitri O. Ledenyov|arXiv (Cornell University)|2012. 06. 13.

Banking stability, regulation, efficiency참고 문헌 13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은행 규제의 체계적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두 가지 신규 재정 수단인 '랜덤 세금'과 '량자 세금'을 도입함으로써 국제 금융 체제에 근본적인 개혁을 제안한다. 이러한 세금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으며 책임감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진화적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규제 왜곡을 제거하고 금융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We present a broad agenda for meaningful banking regulation reform aiming the creation of evolutive competitive environment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fair competition process among the banks in free market capitalism. We assume that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may evolve or decline within the evolutive competitive environment depending on both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ies as well a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banks. We present the commonly known definition of competition and apply the conceptual collateral thinking to identify the source of competitive strength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free market capitalism. We explore how the banks conduct a search for competitive strategies. We show that the root cause of crisis in finances is hidden in the very wrong regulation policies and ideas behind these policies, which failed to create the evolutive competitive environment for effective, profitable, responsible and sustainable bank operation within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We review a number of initiatives on meaningful banking regulation reform proposed by central bankers from the G20 nations. We propose to introduce the Random Tax and the Quantum Tax. We argu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andom Tax and the Quantum Tax may compensate for the negative effects commonly associated with the existing banking regulation limitations imposed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We believe that the Random Tax and the Quantum Tax will improve the evolutive competitive environment and make it possible for the management teams at financial institutions to search for and to execute the winning virtuous business strategies toward the effective, profitable, responsible and sustainable banks operation.

연구 동기 및 목표

• 잘못된 규제 정책이 초래하는 국제 금융 체계의 체계적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 효과적이고 수익성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은행 운영을 지원하는 진화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기존 은행 규제가 혁신과 책임감 있는 리스크 헌팅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 규제 개혁을 위한 도구로 혁신적인 재정 수단인 '랜덤 세금'과 '량자 세금'을 제안하기 위해.
• 장기적 체계적 내재성 확보를 위해 자유 시장 자본주의 원칙과 금융 규제를 조율하기 위해.

제안 방법

• 금융기관에 대한 확률적 부과 방식의 랜덤 세금을 제안하여 과도한 리스크 투자를 억제하고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체계적 리스크 지표와 기관의 행동에 따라 조정되는 비선형적이고 확률적인 세금 메커니즘인 량자 세금을 도입한다.
• 자유 시장 자본주의 속에서 금융 기관의 경쟁력 있는 강점을 식별하기 위해 개념적 담론적 사고를 적용한다.
• 기존의 G20 은행 규제 이니셔티브를 분석하여 현재의 개혁 프레임워크에 존재하는 격차와 비효율성을 파악한다.
• 이론적 모델링을 통해 랜덤 세금과 량자 세금이 규제 정책의 왜곡을 바로잡고 시장 효율성을 복원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이러한 세금을 국제 금융 구조에 통합하여 유익한 비즈니스 전략과 체계적 안정성을 장려하도록 권고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어떻게 규제 정책을 개혁하여 은행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진화적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가?
• RQ2 기존 은행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 RQ3 랜덤 세금과 량자 세금은 국제 금융 체계의 인센티브를 재정렬하는 도구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 RQ4 잘못된 규제 정책는 은행 운영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가?
• RQ5 경쟁 전략과 기관 행동은 체계적 금융 내재성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주요 결과

•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은 경쟁적이고 진화적인 환경을 지원하지 못하는 잘못 설계된 규제 정책에 있다.
• 기존의 은행 규제 정책는 시장 인센티브를 왜곡하여 비효율성과 체계적 취약성을 초래한다.
• 랜덤 세금은 세금 부담에 확률적 성격을 도입함으로써 규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적응형 리스크 관리의 촉진을 유도한다.
• 량자 세금은 비선형적이고 체계적 수준의 세금 메커니즘이며 리스크 노출도와 시장 조건에 따라 동적으로 반응한다.
• 이 두 세금은 고정된 규제 프레임워크의 부정적 영향을 중화시키고 경쟁의 공정성을 복원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 제안된 개혁은 금융 기관이 효과적이고 수익성 있으며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