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Spiders and Crawlers and Bots, Oh My: The Economic Efficiency and Public Policy of Contracts that Restrict Data Collection

Jeffrey M. Rosenfeld|ArXiv.org|2001. 08. 22.

Sharing Economy and Platforms인용 수 5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메타사이트에서 공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가격 정보를 수집하는 웹 크롤러, 스파이더, 봇을 제한하기 위해 종료자 라이선스 계약(EULAs)을 사용하는 것의 경제적 효율성과 공공 정책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불법행위 기반의 청구 방식인 몰소유물 침해(trespass to chattels)에 비해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안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특히 메타사이트에서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에 적용될 경우 시장 효율성, 소비자 복지 및 온라인 약관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ABSTRACT

Recent trends reveal the search by companies for a legal hook to prevent the undesired and unauthorized copying of information posted on websites. In the center of this controversy are metasites, websites that display prices for a variety of vendors. Metasites function by implementing shopbots, which extract pricing data from other vendors' websites. Technological mechanisms have proved unsuccessful in blocking shopbots, and in response, websites have asserted a variety of legal claims. Two recent cases, which rely on the troublesome trespass to chattels doctrine, suggest that contract law may provide a less demanding legal method of preventing the search of websites by data robots. If blocking collection of pricing data is as simple as posting an online contract, the question arises whether this end result is desirable and legally viable.

연구 동기 및 목표

• 계약법이 공공 웹사이트에서 봇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수단가 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 특히 가격 정보를 집계하는 메타사이트의 맥락에서, 온라인 이용약관을 데이터 스크래핑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 그러한 계약적 제한이 시장 효율성과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공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개방 접근을 보장하는 것 사이의 법적 및 정책적 상충관계를 탐색하기.

제안 방법

• 웹 크롤러의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불법행위 기반의 청구 방식인 몰소유물 침해 원칙을 뒷받침하는 최근 두 건의 법적 사례 분석.
•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적 법적 수단으로서 종료자 라이선스 계약(EULAs)의 사용 평가.
• 특히 불법행위 기반 청구와의 비교를 통해 계약 수단을 통한 데이터 수집 제한의 경제적 효율성 평가.
• 자동화된 웹 스크래핑 맥락에서 온라인 계약의 집행 가능성과 실용성 검토.
• 가격 정보를 집계하는 메타사이트와 쇼핑봇의 역할을 고려하고, 이를 둘러싼 판매자 웹사이트와의 갈등 분석.
• 경제적 및 법적 추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계약이 공공의 복지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 평가하기.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계약법이 공공 웹사이트에서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을 규제하는 데 있어 불법행위 기반의 청구 방식인 몰소유물 침해 원칙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 RQ2 특히 메타사이트와 가격 비교 서비스에 대해 EULA를 통해 데이터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초래되는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
• RQ3 자동화된 봇이 공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접근할 경우 온라인 이용약관의 집행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 RQ4 데이터 수집에 대한 계약적 제한이 소비자 복지와 시장 효율성을 향상시키는지 아니면 약화시키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 RQ5 웹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 계약을 통해 공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의 공공 정책적 영향은 무엇인가?

주요 결과

• 계약법은 몰소유물 침해 원칙과 같은 불법행위 기반의 청구 방식보다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더 부담이 적은 수단가 될 수 있다.
• 특히 사용자가 약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맥락에서 EULA의 집행 가능성은 여전히 법적으로 불확실하다.
• 계약 수단을 통한 데이터 수집 제한은 가격 정보의 가용성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복지를 해칠 수 있다.
• 공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메타사이트는 EULA 기반의 법적 도전에 특히 취약하다.
• EULA를 통한 데이터 수집 제한은 공공 정보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잠재적인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 논문은 EULA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할 수는 있지만, 특히 공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적용될 경우 더 넓은 데이터 스크래핑 문제에 대해 명확하거나 효율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결론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