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Sustainable financing of permanent CO2 disposal through a Carbon Takeback Obligation

Stuart R. Jenkins, Eli Mitchell-Larson외 2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0. 07. 16.

Climate Change Policy and Economics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석유·가스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점차 증가하는 CO2 저장 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탄소 회수 의무제(Carbon Takeback Obligation, CTO)를 제안한다. 이는 영구적 탄소 배출 제거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을 보장하며, 2040년대까지 기존 탄소 가격 정책 대비 소비자 비용을 낮추고, 의무적 저장 조치와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조합함으로써 넷제로 달성의 저위험 경로를 제공한다.

ABSTRACT

Unless there is immediate, unprecedented, reduction in global demand for carbon-intensive energy and products, then capture and permanent storage of billions of tonnes of carbon dioxide (CO2) annually will be needed before mid-century to meet Paris Agreement goals. Yet competition from cheaper, temporary, carbon storage means that permanent disposal remains starved of investment, currently representing about 0.1% of Energy and Industrial Process (EIP) emissions. This stored fraction must reach 100% to stop EIPs causing global warming. Here we show that a cost-effective transition can occur by mandating an increasing stored fraction through a progressive Carbon Takeback Obligation (CTO) on fossil fuel producers and importers. Projected costs of storage to the consumer are lower than pricing carbon emissions in conventional 1.5{\\deg}C scenarios until the 2040s, and comparable or lower thereafter. A CTO combined with measures to reduce CO2 production would deliver the lowest-risk pathway to achieving net zero.

연구 동기 및 목표

• 현재 에너지 및 산업 공정(EIP) 배출의 0.1%에 불과한 영구적 CO2 저장 투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 대규모 영구적 CO2 제거를 위한 장기적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비용 효율적인 정책 기제를 특정하기 위해.
• 최종 사용자에서 석유·가스 생산자 및 수입자로 책임을 이행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 위해.
• CTO가 기존 탄소 가격 정책 시나리오보다 소비자 비용을 낮추며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안 방법

• 석유·가스 생산자 및 수입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장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점진적 탄소 회수 의무제(CTO)를 제안한다.
• 1.5°C 시나리오에서 CTO의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기존 탄소 가격 정책와 비교하여 모델링한다.
• CO2 배출 감축 조치와 통합하여 이중 경로의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한다.
•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50년까지의 비용과 저장 비율을 예측하고, 타당성과 위험을 평가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영구적 CO2 저장을 지속 가능하게 금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 RQ2 석유·가스 생산자 및 수입자가 영구적 CO2 제거 비용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기제는 무엇인가?
• RQ3 1.5°C 시나리오에서 CTO 하의 CO2 저장 비용은 기존 탄소 가격 정책에 비해 어떻게 비교되는가?
• RQ4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CTO 하의 CO2 저장 비율 증가 최적의 궤적은 무엇인가?

주요 결과

• CTO 하의 CO2 저장 비용은 2040년대까지 기존 탄소 가격 정책보다 낮아지며, 더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 2040년대 이후에도 CTO는 기존 탄소 가격 정책 기구와 비교해 유사하거나 더 낮은 비용을 유지한다.
• CTO와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조합하면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데 가장 낮은 위험의 경로를 제공한다.
• CTO는 석유·가스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영구적 제거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해지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