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Exploring cost-benefit analysis of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frastructures: an evaluation framework

Massimo Florio, Stefano Forte외 3명|arXiv (Cornell University)|2016. 03. 11.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nd Performance인용 수 38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연구, 개발 및 혁신(RDI) 인프라를 위한 종합적인 사전 비용-편익 분석(CBA)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며, 경제학적 및 과학적 전문성을 통합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고에너지 물리학 프로젝트 두 편—CERN의 대형 하드론 충돌기와 이탈리아의 CNAO 입자 치료 센터에 적용되어, 기존 CBA 원칙이 장기적인 사회적 및 과학적 수익을 평가하는 데 어떻게 적응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and the lessons learned on how to apply ex-ante CBQ for major RDI infrastructures by a team of economists and scientists at the University of Milan and CSIL during a three-year research project supported by a EIBURS grant of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Institute. Albeit the comprehensive conceptual framework presented in the paper builds on principles firmly rooted in CBA tradition, their application to the RDI sector is still in its infancy. So far, the model has been applied on two cases in physics involving particle accelerators (the Large Hadron Collider, LHC, at CERN and the National Centre for Oncological Treatment, CNAO, in Italy).

연구 동기 및 목표

• 대규모 RDI 인프라의 비용-편익 트레이드오프를 평가하기 위한 강력하고 유연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 기존 CBA가 RDI 프로젝트에 적용되기 어려운 점—장기적인 시간 간격과 시장 외의 복리—를 해결하기 위해.
• 메타적 방법론의 엄밀함과 과학적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학자와 과학자의 통찰을 통합하기 위해.
• 고에너지 물리학 및 종양 치료 인프라 분야의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기 위해.
• 정책 결정자들이 측정 가능한 사회적 및 과학적 수익 기반으로 공공 자금을 RDI 프로젝트에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 방법

• RDI 프로젝트에서 흔한 장기적, 무형적, 시장 외의 복리를 반영하기 위해 전통적인 CBA 원칙을 적응시키기 위해.
• 지식 확산 및 기술 발전과 같은 시장 외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판단과 과학적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 장기적인 프로젝트 수명 동안 미래의 복리와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할인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 RDI 인프라 결과의 경제적, 과학적, 사회적 차원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다기준 평가 구조를 적용하기 위해.
• CERN의 대형 하드론 충돌기와 이탈리아의 CNAO 입자 치료 시설이라는 두 실제 RDI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 할인율과 향후 복리 예측에 대한 다양한 가정 하에서 결과의 탄력성을 시험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기존 CBA는 어떻게 RDI 인프라의 장기적, 시장 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적응시킬 수 있는가?
• RQ2 RDI 프로젝트를 위한 종합적인 CBA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경제적 및 과학적 지표는 무엇인가?
• RQ3 장기적으로 볼 때 주요 RDI 인프라의 사회적 및 과학적 수익은 그들의 공적 및 민간 비용과 비교해 어떻게 되는가?
• RQ4 결과가 불확실한 과학 중심의 고투자 프로젝트에 CBA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주요 방법론적 과제는 무엇인가?
• RQ5 이 프레임워크는 고에너지 물리학을 초월해 다양한 유형의 RDI 인프라에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주요 결과

• 제안된 CBA 프레임워크는 과학적 지식 창출과 기술 확산과 같은 시장 외 복리까지 통합하여 단일 평가 모델로 성공적으로 통합하였다.
• 대형 하드론 충돌기의 경우, 복리의 순현재가치가 비용을 초월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장기적인 사회적 및 과학적 수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CNAO 프로젝트는 암 치료 결과의 향상으로 인해 측정 가능한 건강 및 경제적 복리를 제공하여 높은 初기 투자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 민감도 분석 결과, 할인율과 향후 복리 예측에 대한 다양한 가정 하에서도 프레임워크의 탄력성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 혁신 확산과 인력 개발과 같은 간접적 복리를 정확히 정량화하기 위해 과학자와 경제학자의 전문성 통합이 필수적이었다.
• 이 프레임워크는 RDI 프로젝트의 사전 평가를 위한 재현 가능한 모델을 제공하며, 근거 기반의 공적 투자 결정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