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Generalized Social Marginal Welfare Weights Imply Inconsistent Comparisons of Tax Policies

Itai Sher|arXiv (Cornell University)|2021. 02. 15.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참고 문헌 22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Saez와 Stantcheva가 최적세제 분석에 비유틸리타리언 윤리적 가치를 통합하기 위해 제안한 일반화된 사회적 마진 복지 가중치(GSMWW)가 구조적으로 유틸리타리안이 아닌 경우 정책 비교가 일관성 없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 결과는 형식적인 일관성 부재 정리이다: 비유틸리타리안 가중치는 세제 정책 간 선호 순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局소 복지 비교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ABSTRACT

This paper concerns Saez and Stantcheva's (2016) generalized social marginal welfare weights, which aggregate losses and gains due to tax policies, while incorporating non-utilitarian ethical considerations. The approach evaluates local tax changes without a global social objective. I show that local tax policy comparisons implicitly entail global comparisons. Moreover, whenever welfare weights do not have a utilitarian structure, these implied global comparisons are inconsistent. I argue that broader ethical values cannot in general be represented simply by modifying the weights placed on benefits to different people, and a more thoroughgoing modification of the utilitarian approach is required.

연구 동기 및 목표

• 일반화된 사회적 마진 복지 가중치(GSMWW)가 비유틸리타리언 윤리적 가치를 통합하면서도 국소적 세제 정책 비교를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 GSMWW를 사용한 국소적 비교가 암묵적으로 전역 사회적 비교를 수반하는지, 그리고 그 비교가 일관성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 GSMWW가 일관된 사회복지 순위를 초래하는 조건을 특정하기 위해.
• 비유틸리타리안 가중치가 선호 순환과 같은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며 정책 평가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 더 넓은 윤리적 가치들은 복지 가중치 조정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으며, 최적세제 이론의 근본적 재구성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안 방법

• 논문은 일반화된 복지 가중치를 기반으로 세제 정책에 대한 엄격한 순위(≺g)와 동치 순위(∼g)를 정의하여 암시적 전역 비교를 추출한다.
• 논문은 일관성 있는 복지 가중치를 위해 필수적이고도 충분한 조건으로 '구조적 유틸리타리즘' 개념을 도입한다.
• 논문은 일관된 복지 가중치가 반드시 ∫Fi(Ui)di 형태의 일반화된 유틸리타리안 사회복지함수로부터 유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기서 Fi는 개인의 복지 Ui에 대한 단조 증가 변환이다.
• 논문은 형식적인 일관성 부재 정리를 구성한다: 만약 가중치가 구조적으로 유틸리타리안이 아니라면, 동일한 세입을 가진 네 개의 세제 정책 T0, T1, T2, T3가 존재하여 선호 순환 T0≺gT1∼gT2≺gT3∼gT0를 형성한다.
• 모델은 복지 및 세제 함수의 미분 가능성 조건을 가정하고, 세제 정책의 변형을 통해 국소 복지 변화를 분석한다.
• 논문은 자유주의나 빈곤 완화와 같은 실제 윤리적 가치들을 세금 납부액 또는 소비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함수로 모델링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모델링 방식이 일관성 결여를 초래함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일반화된 사회적 마진 복지 가중치(GSMWW)는 전역 사회복지 목표 없이도 국소적 세제 정책 비교를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가?
• RQ2 GSMWW를 사용한 국소적 비교는 암묵적으로 전역 사회적 비교를 생성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비교가 일관성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 RQ3 복지 가중치에 대한 어떤 구조적 조건이 세제 정책 간 사회복지 순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가?
• RQ4 예를 들어, 정당성, 기회 균등, 자유주의와 같은 비유틸리타리언 윤리적 가치들은 수정된 복지 가중치로 의미 있게 표현될 수 있는가?
• RQ5 복지 가중치가 구조적으로 유틸리타리안이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정책 평가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가?

주요 결과

• 일반화된 복지 가중치 일관성 부재 정리(GWWTI)는 복지 가중치가 구조적으로 유틸리타리안이 아니면, 동일한 세입을 가진 네 개의 세제 정책 T0, T1, T2, T3가 존재하여 선호 순환 T0≺gT1∼gT2≺gT3∼gT0를 형성함을 증명한다.
• 구조적 유틸리타리즘은 일관성에 필수적이며 충분하다: 오직 ∫Fi(Ui)di 형태의 일반화된 유틸리타리안 사회복지함수로부터 유도된 가중치일 때만 일관된 전역 비교를 도출할 수 있다.
• 비유틸리타리언 윤리적 가치—예를 들어 총 세금 납부액(자유주의)이나 소비 수준(빈곤 완화)에 기반한 가치—는 GSMWW를 통해 신뢰성 있게 모델링할 수 없으며, 선호 순환을 유도한다.
• GSMWW 접근법은 비유틸리타리언 가치를 통합하기 위한 '구조적 탈출 수단'으로서 실패한다. 가중치가 구조적으로 유틸리타리안이 아니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논문은 더 넓은 윤리적 가치들은 복지 가중치의 단순 수정을 넘어서 최적세제 이론의 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가중치가 매끄럽고 국소적 비교가 잘 정의되어 있어도, 비유틸리타리안 가중치의 전역 영향은 전이성 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 순위를 비일관성 있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