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Multi-Dimensional Pass-Through and Welfare Measures under Imperfect Competition

Takanori Adachi, Michal Fabinger|arXiv (Cornell University)|2017. 02. 16.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기업이 다중 정책 간섭을 받는 불완전 경쟁 하에서 복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일반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주요 결정 요소로 다차원적 전가를 도입하여 공공자금의 한계비용(MCF)과 세금 부담 전가를 규명한다. MCF에 대해 실증적으로 유의미한 충분통계량—단위세 전가율과 비율세 전가율, 수요 가격탄력성—을 도출하고, 이들이 수요 곡률과 가격 또는 수량 경쟁 구조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welfare measures when oligopolistic firms face multiple policy interventions and external changes under general forms of market demands, production costs, and imperfect competition. We present our results in terms of two welfare measures, namely, marginal cost of public funds and incidence, in relation to multi-dimensional pass-through. Our arguments are best understood with two-dimensional taxation where homogeneous firms face unit and ad valorem taxes. The first part of the paper studies this leading case. We show, e.g., that there exists a simple and empirically relevant set of sufficient statistics for the marginal cost of public funds, namely unit tax and ad valorem pass-through and industry demand elasticity. We then specialize our general setting to the case of price or quantity competition and show how the marginal cost of public funds and the pass-through are expressed using elasticities and curvatures of regular and inverse deman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eading case,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presents a generalization with the tax revenue function specified as a general function parameterized by a vector of multi-dimensional tax parameters. We then argue that our results are carried over to the case of heterogeneous firms and other extensions.

연구 동기 및 목표

• 단일 정책 설정을 넘어서 다차원적 세제 및 규제 변화에 대한 정부 간섭의 복지 분석을 확장하기 위해.
• 다중 정책 수단이 존재하는 불완전 경쟁 하에서 공공자금의 한계비용(MCF)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 특히 단위세 및 비율세 전가율과 산업 수요 탄력성과 같은 실증적으로 의미 있는 충분통계량을 MCF에 대해 특정하기 위해.
• 가격(베르트랑) 및 수량(쿠르노) 경쟁 구조와 같은 다양한 시장 구조에서 MCF와 전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 이론적 결과를 이질적인 기업과 세금 이외의 정책 간섭, 예를 들어 판매 제한 및 노동 규제 등으로 일반화하기 위해.

제안 방법

• 무한소 변화에 대한 다중 세제 또는 규제 파rameter 변화에 대한 가격 반응 벡터 또는 행렬로 다차원적 전가를 수식화한다.
• 오ligopolistic 경쟁 하에서 일반 수요 및 원가 함수를 가진 일반 일반균형 모델을 사용해 MCF를 유도한다.
• 비교정적 분석을 적용하여 MCF를 단위세 및 비율세 전가율, 수요 탄력성 및 곡률과 연결한다.
• 가격 및 수량 경쟁에 모델을 특수화하여 MCF 및 전가율을 수요 및 역수요 함수의 탄력성과 곡률로 표현한다.
• 닫힌형 표현식을 도출하기 위해 단위세 및 비율세로 구성된 이차원적 세제 프레임워크를 주요 사례로 사용한다.
• 다차원적 세금 벡터로 결과를 일반화하고, 이질적인 기업과 판매 제한, 노동 규제 등 세금 이외의 간섭으로 확장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다차원적 전가는 불완전 경쟁 하에서 공공자금의 한계비용(MCF)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RQ2 단위세 및 비율세와 같은 다중 정책 수단이 존재할 경우 MCF에 대한 충분통계량은 무엇인가?
• RQ3 베르트랑 또는 쿠르노 경쟁과 같은 다양한 시장 구조에서 단위세 및 비율세 전가율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RQ4 수요 곡률과 시장 경쟁력은 세금 전가율과 그로 인한 복지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RQ5 이 프레임워크는 이질적인 기업과 비세 정책 간섭으로까지 일반화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공공자금의 한계비용(MCF)은 단위세 전가율, 비율세 전가율, 산업 수요 탄력성으로 구성된 단순한 충분통계량으로 표현될 수 있다.
• 가격 경쟁에서는 역수요 함수의 곡률이 증가할수록 전가율이 증가하며, 이 효과는 시장 경쟁력 수준에 의해 완화되지 않는다.
• 수량 경쟁에서는 단위세 및 비율세 전가율이 수요 함수의 곡률과 제품 다각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단위세 및 비율세 전가율 간의 관계는 분석적으로 유도되었으며, 이는 시장 구조와 수요 곡률에 따라 달라진다.
• 이 프레임워크는 다차원적 세금 벡터로 일반화되며, 대칭적 다제품 오ligopoly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 결과는 판매 제한, 노동 규제, 보고 요구사항 등 세금 이외의 간섭으로까지 확장되며, 전가율이 복지 결정 요소로 핵심적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