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Constructing a Social Accounting Matrix Framework to Analyse the Impact of Public Expenditure on Income Distribution in Malaysia

Mukaramah Harun, Zakariah Abdul Rashid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0. 01. 07.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참고 문헌 16인용 수 7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업데이트된 사회회계행렬(SAM)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공공지출이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생산 부문과 가구 집단에 걸쳐 공공지출을 세분화함으로써 SAM은 분포 영향을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하며, 오래된 1984년 말레이시아 SAM에 대체할 현대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재정 프로그램의 형평성 영향에 대한 정책 관련 통찰을 향상시킨다.

ABSTRACT

The use of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in income distribution analysis is a method recommended by economists. However, until now, there have only been a few SAM developed in Malaysia. The last SAM produced for Malaysia was developed in 1984 based upon data from 1970 and has not been updated since this time despite the significanc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Malaysian economy. The paper proposes a new Malaysian SAM framework to analyse public expenditure impact on income distribution in Malaysia. The SAM developed in the present paper is based on more recent data, providing an up-to date and coherent picture of the complexity of the Malaysian economy. The paper describes the structure of the SAM framework with a detailed aggregation and disaggregation of accounts related to public expenditure and income distribution issues. In the SAM utilized in the present study, the detailed framework of the different components of public expenditure in the production sectors and household groups is essential in the analysis of the different effects of the various public expenditure programmes on the incomes of households among different groups.

연구 동기 및 목표

• 말레이시아에 대해 현재의 종합적인 사회회계행렬(SAM)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버전이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970년대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 198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현대적인 SAM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 다양한 사회경제적 집단을 대상으로 공공지출 프로그램이 가구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말레이시아의 재정 정책 형평성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 방법

• 정부, 가구, 생산 부문에 대한 세부 기관 계정을 포함한 다중 지역, 다중 기관 SAM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 국가 계정 및 설문 조사 데이터를 최신 자료로 활용하여 SAM이 현재의 경제 구조와 기관 간 상호작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 교육, 보건, 사회보장과 같은 구체적인 가구 집단과 연결된 분해된 공공지출 구성요소를 SAM에 통합한다.
• 입력-출력 및 계산가능일반균형(CGE)-스타일 분석을 통해 공공지출의 분포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모든 기관 계정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 회계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SAM을 校정한다.
• 다양한 공공지출 배분에 대한 소득 분포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도록 모델을 구성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교육, 보건, 사회보장 분야의 공공지출은 말레이시아의 가구 소득 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RQ2 농촌과 도시, 고소득 및 저소득 가구 집단 간에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출은 어떤 분포 영향을 미치는가?
• RQ3 현재 말레이시아의 공공지출 구조는 소득 재분배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 RQ4 업데이트된 SAM 프레임워크는 오래된 1984년 모델에 비해 재정 형평성 분석을 얼마나 향상시키는가?

주요 결과

• 업데이트된 SAM 프레임워크는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경제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표현을 제공하며, 오래된 1984년 모델을 대체한다.
• 부문과 가구 집단별로 공공지출을 세분화함으로써 다양한 지출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재정적 후행 효과(역진성 또는 진보성)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 보건 및 교육 분야의 공공지출은 특히 저소득 및 농촌 가구에 유리한 더 강력한 진보적 효과를 보인다.
• SAM은 재정 이전과 그 분포 영향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정책 평가 능력을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