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How IT allows E-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

Sourav Mukherjee|arXiv (Cornell University)|2019. 01. 01.

E-Government and Public Services참고 문헌 6인용 수 5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정보 및 통신 기술(ICT)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자참여(e-participation)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분석하며, 다양한 구현 수준에서의 성과 지표와 도구를 식별한다. 전자참여를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현재 정책 이행 및 확장성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참여를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ABSTRACT

With the art and practice of government policy-making, public work, and citizen participation, many governments adop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as a vehicle to facilitate their relationship with citizens. This participation process is widely known as E-Participation or Electronic Particip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different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 relevant tools for each level. Despite the growing scientific and pragmatic significance of e-participation, that area still was not able to grow as it was expected. Our diverse set of knowledge and e-participation policies and its implementation is very limited. This is the key reason why e-participation initiatives in practice often fall short of expectations. This study collects the existing perceptions from the various interdisciplinary scientific literature to determine a unifying definition and demonstrates the strong abilities of e-participation and other related components which have great potential in the coming years.

연구 동기 및 목표

•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자참여의 체계적인 이해와 이행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 정책 개발의 다양한 단계에서 전자참여를 지원하는 성과 지표와 도구를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해.
•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헌에서 파생된 전자참여에 대한 다수의 인식을 통합하여 일관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로 정리하기 위해.
• 전자참여 이니셔티브가 과학적·실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 전자참여와 관련된 ICT 구성 요소가 향후 거버넌스 모델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안 방법

• 전자참여 및 거버넌스 분야의 다학문적 과학 문헌에 대한 체계적 검토.
• 정책 수립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 적용 가능한 핵심 성과 지표와 도구 식별.
• 기존 전자참여 모델 및 프레임워크를 통합하여 통합 개념적 모델을 제안하기 위한 융합.
• 현재 전자참여 실천에서의 이행 과제 및 확장성 문제 분석.
• qualitative 합성 기법을 활용하여 ICT 도구를 정책 수립의 특정 단계(예: 의제 설정, 협의, 이행)에 매핑하기.
• 프레임워크 기반 접근을 적용하여 전자참여 도구를 기능 및 영향 수준에 따라 분류하기.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어떻게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 RQ2 정책 개발의 다양한 단계에서 전자참여를 지원하는 핵심 성과 지표와 도구는 무엇인가?
• RQ3 왜 많은 전자참여 이니셔티브는 확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가?
• RQ4 다양한 전자참여 모델과 구성 요소를 통합하여 일관된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 어떤 통합 프레임워크가 필요한가?
• RQ5 전자참여와 관련된 ICT 도구가 민주적 거버넌스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장기적으로 어떤 잠재력을 지니는가?

주요 결과

• 전자참여 이니셔티브는 지식, 도구, 정책 이행 프레임워크의 통합이 제한되어 있어 종종 성과를 내지 못한다.
• 정책 수립의 특정 단계에 도구를 맞추어 통합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면 전자참여의 확장성과 효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 성과 지표는 단계에 따라 다르다 — 예를 들어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투명성과 접근성, 협의 단계에서는 논의 품질, 이행 단계에서는 책임성.
• 온라인 협의, 디지털 협의 플랫폼, 피드백 메커니즘과 같은 ICT 도구는 필수적이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활용도가 낮다.
• 본 연구는 거버넌스 분야에서 전자참여의 이론적 잠재력과 실제 적용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함을 밝혀냈다.
• 다학문적 통찰을 통해 성공적인 전자참여에는 기술 외에도 제도적 설계와 시민 참여 전략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